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최우선 과제’
작성자: 전임자 | 조회: 973회 | 작성: 2009년 11월 26일 8:41 오전 【서울=뉴시스】정병준 기자 =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금지다."'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2010년 1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3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논란인 만큼 경영계는 하루빨리 이 법안이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조합비로 충당'…Time-off 제도는 '애매모호'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13년이나 유예된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정치성 심화, 조합비의 투쟁비 사용 상황에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급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다른 방안은 무엇일까? 경영계는 "노조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선 노조 조합비를 통해 전임자 임금이 지급될 경우, 조합원들로 부터 받은 임금인 만큼 책임감도 생기는 등 일종의 견제장치가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또 전임자 임금이 조합비에서 충당되면 자연히 조합비가 투쟁비로 사용되는 규모가 줄어들어 노조의 무분별한 불법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 차단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이 최대 급선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금지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경우 노조 측에서 근로시간면제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로시간면제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음성적 지원을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금지'…'복수노조 문제점도 자동해결'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복수노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한 사업장 내에 여러 단체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복수노조는 한쪽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쪽 노조가 반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 사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며, OECD 회원국 중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노조 전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이 노조 조합비로 충당이 된다면 노조설립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금력(조합비)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무분별한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노조는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 최대의 자동차 업체 토요타만 해도 노조 전임자 임금은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가 노조로 '전보발령'나는 현대차와 달리 토요타의 노조 전임자는 '휴직'처리된다.
또 조합원이 6만3000명에 달하는 토요타의 전임자 수는 145명 내외다. 반면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차의 전임자는 247명이다.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480명에 달한다.
많아도 너무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임자 수는 1만583명으로 전임자급여 총액은 428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은 1인 연평균 4300만 원 수준이다.
경영계에서는 전임자 수 확대, 급여지원, 처우개선을 투쟁의 산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법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투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조 집행부의 의식 변화가 없는 한 '손가락질 받는 노조'라는 이미지는 쉽게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b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