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힘 얻은 민주노총….

■ 힘 얻은 민주노총 이날 3개 공무원노조의 가입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통합공무원노조라는 ‘쌍두마차’를 거느리게 됐다. 전공노가 이미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단일 공무원노조로는 최대 규모인 통합공무원노조가 갖는 잠재역량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거는 기대도 크다.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도 지난 21일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사회복지제도 등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편의대로 만들었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공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힘을 보탤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지하철노조 등이 소속된 공공운수연맹을 모두 아우르며 공공부문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6만여명의 새 조합원을 받아들인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도 대등한 규모를 갖추게 됐다. 통합공무원노조 쪽은 전남과 경북 등 지역의 독립 공무원노조들이 합류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노동부 통계를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5만8000여명이지만, 최근 케이티노조 등의 탈퇴로 현재 조합원 수는 62만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72만5000여명이다.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 보면, 규모가 큰 노총은 그만큼 정부가 구성하는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더 많은 근로자 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민주노총을 선택했고, 각종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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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