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업계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들이 매달 10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문제제기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업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특히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앞세워 ‘을(乙)’인 유통대리점에 고가요금제 판매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싼 요금제 쓸 게 없다···온 국민 호갱화”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섯 단체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일련의 고가요금제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돼야할 이통사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단체들은 “최근 이통사들이 요금제에 상관없이 대리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 차등화에 나선 것은 명백히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이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식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KT는 이달부터 관리수수료 정책을 바꿔 기존 6.15% 일괄지급했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 저가요금 4.15%,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8.15%로 두 배 가까이 높게 책정했다. 업계 1위 SKT 역시 고가요금제(8%)와 저가요금제(5%)간 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 혜택 확대보다 부담이 적은,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 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통사의 탐욕을 이제 멈추라”고 촉구했다.

◆KT, 보편요금제 막으려 조삼모사 ‘꼼수’

이날 회견을 주관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을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추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자 혜택을 늘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바꿔 고가요금제 유도를 강화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며 “국감장에 나섰던 경영진들 모두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가요금제 유도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역시 KT 등 이통사에서 자행된 관리수수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사무총장은 “대리점 입장에서 수익 상쇄를 위해 고객에게 고가요금제 선택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KT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인 유통업계에 강제적인 계약 승인을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현상유지 또는 변경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본사 매니저들이 갖은 회유와 압박으로 정책변경을 유도한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이용한 KT의 일방적인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협회는 이통사를 상대로 관리수수료 변경 전면 백지화와 현실적인 수준의 각종 수수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방식 개선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