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파괴수단으로 전락된 복수노조제도..kt는 어용노조를 뒤집는 것이 정답

복수노조는 자본의 무기이지 노동자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복수노조가 노동자들의 자발적 단결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궤변이자 부르조아 자유주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ILO에 결사의 자유(복수노조) 권고조항이 나온 배경은 폴란드의 바웬사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주도하는 자유주의 노조연대운동 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수노조의 시원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철학에서 이해하는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노조 결성의 자유를 의미하지, 개인주의적 분파주의적으로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도 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결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복수노조를 자본과 권력이 도입할 즈음(2011년)에 발표한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수노조 시대의 민주노조운동 전략

1. 대재앙이 우려되는 민주노총

2011년 7월부터 신노조법에 따라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된다. 2010년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의 강행이 몰고 온 충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몰고 올 충격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인터넷 매체 레디앙은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도입과 관련하여 2007년 “노동운동, 쓰나미 온다, 미증유의 위기이냐 절호의 기회이냐”라는 제호의 특집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쓰나미’란 표현은 적절하다. 그러나 쓰나미가 노동운동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현재 민주노총 주류와 대다수의 활동가들은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몰고 올 후폭풍을 ‘위기이자 기회(양날의 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태의 심각성에 무감각한 관념의 극치이다. 밀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파도타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은 한국의 현실을 실사구시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ILO의 ‘복수노조의 자유’ 조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유래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1980년대 중반까지 대다수 지식인 활동가들은 군사파쇼체제 하에서는 민주노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그런 생각의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새로운 기회로 보는 헤겔주의적 망상은 여지없이 파산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민주노총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정리해고제나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거나 절충주의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1997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밀어부쳤던 정리해고제에 대해서 불철저했던 태도와 유사한 오류였다. 1997년 DJ정권 하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를 수용했던 과오는 현장 대중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교정되었다. 반면 기업단위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조항에 대한 방침의 오류는 지난 13년간의 유예를 거치면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했던 YS정권은 노사관계개혁이라는 미영 하에 당시 역동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을 합법화(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시켜주는 대신, 대기업 노조에 대한 포섭과 개량화의 포석을 깔았다. 한편 기업단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을 통하여 장차 민주노총을 무력화 시킬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상층관료적 이해에 급급해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궁극적 노림수를 눈치 채지 못했다. 당시 민주노총의 주류들은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사측 노조와 제3노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치명적인 정세 오판을 하였다.

이제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하자, 그 위기를 틈타 MB정권은 그동안 유예해왔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MB정권이 기업별 복수노조를 전면 도입하려는 목적은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근간인 대기업 노조를 분할, 해체시켜 산별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소수화, 무력화시키려는데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그 목적 실현을 위한 부차적 수단에 불과하다. 타임오프제 강행 또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난립 시 기업의 노무관리 비용을 줄이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인적·재정적 토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선행조치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략적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신노조법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한참일 때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다수 노동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만 철회한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금도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다수 노동운동권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전면 도입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분쇄투쟁과 함께 사활을 건 ‘공세적인 복수노조 경쟁’을 통하여 조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타임오프제 분쇄투쟁이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패배했듯이, 2011년 7월 이후 덮쳐오는 쓰나미를 피하지 않고 무대포로 맞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필자는 현재의 주객관적 조건상 2012년 총선·대선에서 MB정권을 정치적으로 패퇴시키지 않는 한 노조법 재개정은커녕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절대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민주노총의 존망을 가르는 중차대한 복수노조 시대에 올바른 조직사상과 대응전략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던지고자 한다.

2. 현장의 여론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침

지금 복수노조제를 둘러싼 민주노조운동 내의 흐름은 1997∼98년 정리해고투쟁 때와 거의 유사하다. 당시 지도부는 정리해고에 타협적이었지만 현장 대중은 사활적으로 민주노총이 막아주길 바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장 대중들은 기업별 복수노조에 대해서 십중팔구는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상층 정파 관료들은 여전히 복수노조의 신기루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만약 2009년에 민주노총이 전략기조를 바꿔 기업단위 복수노조 유예-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한국노총에 제한하고 공동전선을 쳤다면 12월 4일 노사정 야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한나라당이 2010년 1월 1일 신노조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반대하고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의 복수노조 공세 드라이브에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지 속내는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바라지 않고 있다)

참여와혁신연구소가 동서리서치에 소속 110개 지회와 기업지부 소속 20개 지회 및 사업부 대표들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예상 인식 조사’ 결과를 11월 중순에 발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별 복수노조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예상 인식 조사 결과, 금속노조

복수노조 출현 시기 예상

1년 이내-25.8%, 3년 이내-30.6%

복수노조 설립 동기

사측 사주의 노조 설립-36.6%(의뢰해 2009년 8월부터 한 달 간 전국 7대 도시 성별·지역별 층화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일반 조합원(한국노총·민주노총·상급단체 미가맹 포함)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67.7%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찬성은 22.6%에 그쳤다.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77.4%가 반대했다.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가장 이유는 ‘사측의 개입 등으로 노노 간 분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36.3%),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35.4%)

또한 금속노조는 2010년 9월부터 실시한 지역지부 가장 높음)

신규 복수노조에 대한 사측의 태도

사용자가 지원할 것이다(노노갈등 유발)-60.3%

회사가 선호할 교섭방식

기업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82.4%

기업단위 창구단일화 전망

창구단일화가 될 것이다-61.2%

노사관계 전망

안정-0%, 불안정-87.9%

쟁의행위 발생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27.6%, 낮아질 것이다-44.7%

쟁의 발생이 낮아지는 이유

노노 분열-60.4%, 사측노조의 방해-35.4%

복수노조의 득과 실

사측 우세-70.2%, 노조 우세-2.4%

한마디로 이 조사의 결론은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대다수 현장 조합원들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별교섭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2010년 1월 전국전임간부수련회 토론회에서 내린 결론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그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종별로 뉴라이트 계열(제3 노총 계열)의 신규 어용노조가 직종별로 100% 생겨날 것이고 비정규직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그 결과 단협상의 전임자 조항이 무력화 되고 민주노총 계열이 과반수 노조를 유지할 지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산별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승진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이용한 사측 노조에 대한 지원과 민주노조 탈퇴공작 등의 신경영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법으로 보장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하고, 민주파노조의 조직률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려 공동교섭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통제와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조합원 대중의 여론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 지도부와 각 정파들은 조합민주주의를 어기고 기업별 복수노조를 도입하는데 앞장섰고 그 결과 대중이 바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 기회를 놓쳤고 타임오프투쟁도 패배하였다. 지금도 기업별 복수노조 전면 경쟁에 무모하게 나서려고 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 대중과 소통하지 않고 한국 실정과 동떨어진 독일식 산별노조를 무리하게 내리먹인 결과 ‘묻지 마 산별노조’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기업단위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산별교섭 법제화 간의 모순

① 자본과 정권의 기업단위 복수노조 공세의 핵심은 산별노조 무력화

앞서 말했듯이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목적은 신노조법을 통하여 노동 3권을 제약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강화하여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애초에 자본과 정권은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즉 민주노총 산별노조와의 교섭을 사보타지 하면서 뿌리에서부터 사측 노조를 다수파 노조로 만들어 나가다가 결정적 시기에 뉴라이트 제3 노총(산별노조)를 건설하여 미·일식 실리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가 노동계를 지배하게 만들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 경총을 탈퇴하면서까지 신노조법 강행을 압박했던 배경이다.

② 산별노조 발전에 역행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민주노조운동은 1990년 전노협의 건설과 1995년 민주노총의 창립의 정신으로 줄기차게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창해왔으며, ILO공대위에서 제3조5호(복수노조 금지)를 개정하려 했던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중화된 민주노조운동은 어용 한국노총과 산하 연맹조직과는 별도의 상급단체가 필요했다. 그 이유는 자본과 독재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어용 한국노총 안에서는 아직 유약하고 소수인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세력의 발전이 여러모로 제약되었고 나아가 한국노총 산하 단위노조들의 민주화와 신생 민주노조들의 건설을 촉진하는 지렛대이자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지형에서 초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유일 민주노총의 건설을 앞당기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1987년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과 그 산하 산별노조들이 한국노총의 영향력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아래 에 나와 있듯이 현재 민주노총 가맹 조직들의 산별노조 전환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78%이다. 비록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속에서 아직까지는 산별교섭제도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장차 민주노총이 모태가 된 통합진보정당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2012년을 전환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산별노조를 쟁취해 나가야 할 과도기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교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수

80만 명

77만 명

산별노조 전환율

78%

16.2%

영향력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

정체성

사회변혁지향

온건실리주의

그러나 이런 주체적 단계에서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한 산별 교섭구조의 법제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업별 복수노조 교섭창구에 초점을 두는 전술은 민주노조운동을 기업별 노조운동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교섭창구를 둘러싼 단일화-자율화 논의 자체가 이미 기업별 교섭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자율화 논의와는 애초에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내부에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시에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별교섭을 포기하고 기업별 교섭구조에 기초한 ‘무늬만 산별노조’로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기업단위 복수노조 쟁탈전에 집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노동시장의 교섭구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에는 통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양자의 교섭력은 각자가 시장에서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존한다. 복수노조가 금지된 기존의 기업별 교섭구조를 살펴보자. 노동력의 수요자는 기업단위에서 사용자 1인이며 유니온 숍의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조합도 1인의 공급자로서 독점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섭구조는 쌍방독점이다. 복수노조의 조건이란 수요자의 독점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데 공급자만 독점에서 복수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사람은 혼자인데 팔 사람이 복수라면 누가 더 유리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조건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가 급격히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민주노총의 살 길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경쟁이 아니라 ‘산별교섭 법제화’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기도를 거슬러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에서 독점적 지위를 장악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론 산별노조도 한국노총 및 사측 복수노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단위에서는 사용자도 복수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기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아직 노동조합에 비해 연대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소위 ‘길들여진’ 산별노조를 만들기가 사업장단위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한국노총의 산별연맹은 민주노총에 비해 훨씬 더 기업별 교섭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쓰나미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과제는 민주노총이 기업단위 노조의 교섭을 포섭하는 경쟁력 있는 산별노조 교섭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래 산별노조란 산업별·업종별·지역별·기업별(보충) 교섭 등 다양한 교섭창구를 포괄하는 단일한 조직단위이다. 즉 산업별 교섭구조는 기업별 교섭처럼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초기업단위와 사업장단위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산별교섭이 법제화 된다는 의미는 조직형태를 분리시키지 않고도 초기업단위와 사업장단위 모두에서 중층적인 교섭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실질적이고 유의미하게 분쇄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민주노총이 2012년 권력교체기에 산별교섭의 법제화를 쟁취한다면 다수파 노조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유일노총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4. 기업단위 복수노조 경쟁론의 허구성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직이 확대될까?

아래 에 나타나 있듯이 19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미조직 및 비정규직 대중을 초기업단위로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기업단위 기존 노조와 가입 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법적 판례 기준

① 기업단위 노조를 탈퇴하고 초기업 산별노조 가입-허용

② 초기업 산별노조 탈퇴하고 기업단위 노조 설립-허용

③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와 업종노조 중복 설립-허용

④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와 상급단체 설립 및 가입-허용

⑤ 기업단위 기존 노조와 가입 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금지

지금까지의 기업단위 복수노조 관련 선전물들을 보면 마치 예전의 산별노조 부흥회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 형식이 저절로 조직 확대와 산별교섭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2007년 금속노조 설립 이래 연이은 중앙교섭의 실패 속에서 확인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10% 대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폭 향상되거나, 삼성과 포스코 등에서 민주노조 건설이 용이해지거나 현대중공업, 쌍용차, KT 등 민주노총을 탈퇴했던 노조에서 민주파 노조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가공할 자본의 통제 하에 있는 KT어용노조를 민주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KT 민주동지회(현장조직)가 별도의 민주노총 복수노조를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회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조직 회원조차 복수노조 활동에 참여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며, 기존 노조에서 소수파 민주노조로 이전할 사람도 전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의 노골적인 배제와 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지난 수년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자본의 탄압 때문에 여전히 소수의 고립된 노조로 남아있다.

2011년 7월 이후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역으로 자본은 이중 삼중의 현장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별 복수노조를 통한 삼성과 포스코, 어용노조 사업장 등에서의 민주노조 건설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조직화는 환상일 뿐이다. 삼성이나 포스코에서 유령노조를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세우는 길은 전근대적 노무관리체제를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은 결코 기업 단위의 개별 노사 관계나 산별 관계 정도로 풀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는 2009년 금속노조의 대책위 활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해법은 포스코나 삼성의 노무관리체제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총노동의 힘으로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것뿐이다.

중소·영세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17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서울의 한 인쇄회사의 경우 사장과 관리직 간부 2명을 제외하고 14명이 조합원이다. 이 회사의 한 조합원은 “우리 노조가 둘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노조 그만 접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다. “이견이 있으면 술로 풀고, 사장이 딴 노조 설립할리도 없겠지만, 설사 하더라도 뻔히 다 보이는 판에 복수노조는 뚱딴지”라는 게 공통된 말이다. 이상은 현장에서는 복수노조가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반면에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에 끼칠 부정적 파급력은 엄청나다. 실제로 복수노조 문제로 노동운동이 와해된 사례는 이웃 일본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된다. 1950∼70년대 일본에서는 사측이 제2 노조(어용노조)를 결성하여 총평으로 대표되는 투쟁적인 민주노조를 파괴했다.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파업과 같은 격렬한 대립의 국면에서 강경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조반장협의회’가 별도의 노조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3000명의 조반장이 기존 노조에서 1인당 3명씩만 빼간다면 9000명이 새 노조로 옮겨와 순식간에 1만2000명이 된다. 여기에 회사 장악력이 높은 사무일반직(1만 명)과 판매·정비(8000명)가 대거 이동하면, 4만3000명의 현재 노조가 1만5000명 이하의 소수노조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결코 가상이 아니며 조합원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민주노총 대기업 사업장 곳곳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재진행형인 초미의 사태인 것이다.

② 복수노조 자율교섭 논리의 허구성

전면적인 복수노조 도입이 제도화되고 노사자율 교섭이 이루어지려면 유럽처럼 노사공동결정법과 직장평의회제도 및 유급전임자 보장 등과 같은 선진화된 노사 교섭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탄압에서 보이듯이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단협의 일방해지, 민조노총 탈퇴공작, 유령노조 등 전근대적인 노동탄압과 첨단의 노동통제가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예속적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럽식 복수노조제도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그리고 복수노조 완전 자율교섭 체제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자율교섭제이지만 사측 노조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노조가 자율적 창구단일화를 이루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측이 공동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개별 교섭을 통하여 전임자, 사무실, 조합활동, 임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는 부차적이고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적 힘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MB정권이 총공격을 감행하는 반면 우리의 힘은 절대적으로 수세이다. 이런 역관계 속에서 기업 단위 복수노조의 전면 도입은 결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노조 분열의 자유’로 나타나고 있다. 설사 자율교섭이 법제화 된다한들, 비정규직차별금지법과 여성차별금지 및 모성보호법이 있으나마나이듯이 MB식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제대로 지켜질리 없다.

5. 2011년은 지혜로운 방어에 치중할 때

지금 민주노총은 아직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공학적으로 파괴되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로 비유할 수 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도 무너지기 한참 전에 공학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 하지만 붕괴 전에 미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시급히 보수를 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민주노총 상태에서 기업별 복수노조 경쟁은 보수공사가 아니라 붕괴를 재촉하는 파괴행위이다.

2009년 11월 금속노조 대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금속노조 신뢰도가 고작 7%에 불과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반응은 더욱 심하다. 산별노조 관료들을 조합비나 축내는 운동 귀족들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뻥파업조차도 못하는 민주노총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평상시에 2∼3천명 집회 동원에 머물다가 2010년 11월 전태일 열사 40주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나 간신히 4만 명을 동원하여 저력을 확인했다고 자위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시각도 총체적 위기의 징후를 보여 준다. 지난 2010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 52.2%에 이르렀고, 대변한다는 이는 38.1%에 불과했다.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MB정부 하에서 ‘노동 3권이 보장 안 된다’는 의견이 50.2%였다. 민주노총이나 MB정부 모두 국민과의 소통 부재 속에서 비슷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MB정권은 이런 상태를 알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무력화 공세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근본적인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노조법재개정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주류는 민주노총의 기득권 방어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직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복수노조제도를 잘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민주노총 상태로는 한국노총 및 제3 노총 추진세력과의 복수노조 전면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노조가 소리 없이 늘고 있는 마당에, 민주노총의 확장 시도는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기업별 복수노조 경쟁은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 공작과 제3노총의 가속화,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적 분열 등으로 인하여 민주노총의 이탈과 빅뱅을 가속화 시키는 역기능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듯이 MB정권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정치적 공세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2012년 권력교체기까지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조직역량을 사수하는 지혜로운 ‘공격적 방어’ 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6. 복수노조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전략

기업별 복수노조의 전면화는 정부가 유예하지 않는 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침을 수립한다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 2012년 반격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ILO 사대주의를 버리고 1사1노조-1국1노총1산별 조직사상을 강화해야 한다

노조는 계급적 대중조직이다. 계급적 대중조직은 종교, 이념과 정견에 상관없이 경제적 차이와 이해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노동자에게 분열은 죽음이고 단결은 생명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이 온갖 탄압과 분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는다. 노조가 정파적으로 분열하는 것도 노동자 당파성을 해체시키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소시민적 심리가 침투한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정파별 복수노조가 난립한 결과 진보적 노동운동이 지리멸렬하여 히틀러 나치즘세력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분열의 폐해를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파쇼 통일전선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1국1노총1산별-1사1노조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1945년 결성된 세계노조총연맹은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노련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복수노조가 없었다. 현재 유엔의 ILO는 국제자유노련의 후신인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위 ILO의 결사의 자유 권고조항이 나온 배경은 폴란드의 바웬사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주도하는 자유주의 노조연대운동을 지지를 위한 것이었다.

원래 국제노동운동에서 1국1노총1산별-1사1노조 원칙과 복수노조의 자유의 원칙은 정반대의 원칙이다. 노동자의 철학에서 이해하는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노조 결성의 자유를 의미하지, 개인주의적 분파주의적으로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도 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결사의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노조의 탈을 쓴 노조파괴단체나 유령노조가 아니라면 적색노조, 황색노조, 백색노조 가릴 것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노조로 단결을 지향해야 한다. 다음의 글은 그와 관련된 국제노동운동의 교훈을 총화한 것이다.

“개량주의적 노조로부터 탈퇴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획득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노조 내의 선거를 통해 임원직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 특히 하부의 노조 알선역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대중적인 파시스트 노조 내에서도 모든 합법적 반합법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적극적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어용지도부들의 신용을 실추시켜 대중 사이에서 변혁적 노조운동의 지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전에는 오로지 개량주의 노조를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조합원 획득을 위한 선동을 했지만 적색노조가 그것으로 얻은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제는 개량주의 노조도 노동자의 계급적 조직으로 생각하며, 자본주의적 조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중략) 노조운동은 소수파 운동이 아니라 다수자 운동이다. 다수파를 투쟁의 길로 끌어들이고 전국조직을 모두 ‘좌파’로 변화시킬 것을 일관되게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방침만이 올바른 방침이다.”

② 사측의 제2노조를 봉쇄해야 한다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민주주의를 체질화 하여 사측 제2노조가 발호 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각 공장별 직종별 직급별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단일노조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복수노조의 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관료주의와 특권의식을 버리고 즉사필생의 각오로 조합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간부 활동가(현장조직)의 양성이 절실하다. 나아가 절대 다수 조합원 대중과의 굳건한 결속력을 토대로 기성노조를 유일교섭대표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협정’과 당해 노조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여 제2 노조 설립을 봉쇄해야 한다.

③ 민주노조의 분열을 막고 다수자 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1사1노조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를 통합하고, 공장별·정파별 복수노조와 다수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소수파 노조운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차 노조에서 기아차 노조처럼 비정규직 지회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노조통합을 이루는 과제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또한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빌미로 공장별, 정파별 복수노조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좌파 일각에서 모색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심의 변혁노총’ 구상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노총과 KT, 현대중공업 등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소수파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다수 대중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끈질긴 노민추 사업 등을 통하여 통째로 민주노조를 쟁취해야 한다. 대개 대중과 괴리된 소수파 노조를 옹호하는 배경에는 대중의 이해보다 편협한 관료적,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이기심이 숨어있다.

④ 한국노총과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제3 노총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신사협정은 1사1노조원칙에 입각하여 복수노조 경쟁을 금지하거나, 다수파 노조에게 유일단체교섭 체결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급적 전자를 지향하되, 만약 원치 않는 각급 단위의 복수노조가 생기더라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자율적인 창구단일화’를 주도하면서 복수노조 경쟁보다는 노동조합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대 노총의 공조체제와 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제3 노총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 될 것이며 제3노총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앞으로 양대 노총은 신사협정 체결에 기초하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업종·지역·산별 차원의 공동교섭과 각급 단위의 노사정위 공동대책반 구성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 ‘양에서 질로의 전화’라는 말이 있듯이 양대 노총의 힘을 모아야 산별교섭 법제화의 길이 넓어지고, 장차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 본연의 임무인 산업노동정책 투쟁의 문도 열리기 때문이다.

⑤ 양대 노총이 손을 잡고 노동법재개정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반MB·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적극 견인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야합을 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설득할만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제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복수노조 경쟁을 전제로 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철폐가 아니라 ‘산별교섭 법제화 투쟁’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울산 불법파견투쟁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동의제와 요구를 만들고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한다. 노조법 재개정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대중 및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충분히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조법 재개정의 기조는 아래와 같다.

가장 바람직한 노조법 개정안

복수노조 관련 조항(제한적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조항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단 기존 판례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우와 유령노조 휴면노조 등 노조라고 볼 수 없는 단체에 대항하여 만든 노조는 복수노조로 보지 않는다.(신설)

– 초기업단위의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되, 노조는 우선적으로 자율적 창구단일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신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정한다.

나아가 공동투쟁의 기운을 모아나가면서 양대 노총의 조직통합 가능성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가공할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한국노총의 좌클릭, 조직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동의 요구 등을 배경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연대와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민주노총이 오히려 소극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국면마다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포섭에 의해 한국노총 상층의 존재적 한계가 노정되고 노사정 야합에 편승해 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노총의 한계와 과거 감정만을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대연합의 계기를 만들어 견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조건이 적당히 무르익으면 통합 논의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과 로드맵을 서서히 구체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응답

민주노조 파괴수단으로 전락된 복수노조제도..kt는 어용노조를 뒤집는 것이 정답

금속노조 설립된 곳에 기업노조도 만들어져

복수노조 허용 후 신생 지회·분회 3곳 중 1곳 복수노조 … “창구단일화·일터 괴롭힘 문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