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펌)한국 ‘노사 생산성’ 만년꼴찌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노총...언제 정신차릴래...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던 노사관계는 여전히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년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IMD가 공개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순위는 조사 대상 57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55개국 중 55위로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조사 대상국에 카타르와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27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노사관계가 생산적일 경우 6점,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점을 주도록 해 정량화한 뒤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다른 국가의 설문 결과와 비교해 평가했다. 즉 국내에서 기업하는 국내외 경영주체들이 노사관계를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고, 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는 것을 뜻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예컨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권익 확대보다는 정치 투쟁으로 연결시키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가 상생이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전투적 불법파업에 집중돼 있어 국내 경영인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관계가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필요해도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는 등의 자구책을 쓰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해 들어가는 총노동비용(총임금+기업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5만79달러로, 경제규모로 최상위급 국가인 일본(4만8862달러)과 미국(4만4039달러)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특히 전투적 노조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며칠 전 민노총의 수많은 시위대가 죽봉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던 것처럼, 노사관계는 우리나라의 국가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