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조합과 민주조합은 표현에서 알수잇다!
작성자: 무진주 | 조회: 825회 | 작성: 2008년 12월 9일 12:36 오전 *어용조합은: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이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써 회사나 사용자와 전혀 별개의 독립체 라고 할수있다!
어용조합은 자기가 어떤 이유로 조합 할동을 하는가? 대해서
그래서 이형님이 노동조합 설립 역사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
공부좀 해라!
1. 노동조합이 생긴 이유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가 타파되고 17~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였으므로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대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아 사용자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할 때에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가 따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생산수단 즉, 부(富)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노동력만을 지니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실질적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것이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는 그들의 막강한 무기인 '단결'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불법집단으로 규정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가에서 방임하는 형태로 바뀌었구요..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19세기경부터는 오히려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은 탄압 => 방임 => 국가적 보호 라는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3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요...여기까지만 할게요^^
2. 노동조합이 하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많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존재하려면 근로자들이 단결하여야겠죠..
여기서 근로자(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일을 합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제명시킬 수도 있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쟁위행위는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지도`통제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노동조합이 하는 일을 다 설명하려면 노동법 책 한권을 옮겨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설명 드릴게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면 쪽지나 메일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