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년만에 시내전화손실 보전받는다
작성자: 시내전화 | 조회: 875회 | 작성: 2008년 12월 8일 5:31 오후 KT(34,200원
2,350 +7.4%) 시내전화 사업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2003년부터 중단돼온 '보편적 역무 손실부담금'을 5년 만에 다시 받게 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시내전화 사업의 적자폭이 향후에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어 KT 시내전화 손실금 산정방식 변경을 추진 중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편적 역무 손실기금 정산 과정에서 KT 시내전화 사업이 적자(원가보상율 10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2007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KT 시내전화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정산방식과 정산 규모를 두고 사업자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KT는 '권역별 원가보상율' 방식을 적용했던 지난 2001년, 2002년 시내전화 사업에서 각각 1474억 원, 826억 원을 보편적 손실금으로 보전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국 단위를 평균으로 해도 시내전화 사업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라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보전금 부담을 새롭게 져야하기 때문에 적정한 산정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KT 시내전화 적자 여부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위를 평가해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흑자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KT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KT는 매년 2000억 원 가량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크기 때문에 144개 통화권역별로 흑자 여부를 구분할 것을 요청했으나, 경쟁사들이 크게 반발해 옛 정통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편적 손실 부담금은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 낙도 주민을 위한 도서통신 등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분담해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다.
KT는 공중전화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을 받고 있으나 시내전화 사업의 경우 2001년, 2002년 두 해만 받았다.
KT 시내전화 사업은 순수한 유선통신 간 전화 수익은 매년 1000억 원 가량 줄고 있으며, KT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때도(LM) 매년 1000억 원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LM은 초기 이동전화 도입 시 시내전화 매출 하락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 이동전화 사업자의 '망 내 할인' 도입 이후 이마저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KT의 LM 통화 매출은 2조 원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1조5900억 원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KT 시내전화 사업 전체 매출은 5조7819억 원으로 2003년 6조8372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하락, 매년 2000억 원 정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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