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국대의원 선출, 앞으로 조합원이 못한다(?)
작성자: 민주동지회 | 조회: 1091회 | 작성: 2009년 3월 31일 8:36 오전 전국대의원 선출, 앞으로 조합원이 못한다(?)대의원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이란 조합원 총회를 제외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사업계획과 조합비 예결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며, 규약
을 제정,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를 앞두고 반드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의결을
하여야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현재의 대의원을 앞으로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23~24일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앞으로 전국대의원 선출을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합원이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지방본부대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노조 중앙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고용에 관련
된 대부분의 사항이 지방이 아닌 중앙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노동조합의 중앙집행부는 조합원의 감시와 눈초리에서 멀
어진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김구현 집행부의 이 같은 행보는 조합원의
선택과 참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심히 우려 스럽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엄청난 선거지배개입조작을 통해 탄생한 김구현집행부가
첫번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든 작품이란게 결국 간선제 대의원선출제를
통한 구린내나는 어용노조로의 노골적인 회귀란 말인가?
무수한 투쟁과 노력으로 쟁취한 대의원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것은
KT민주노조의 역사를 부정하고 전체조합원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반동행위이다.
합병으로 인한 대의원수가 문제가 된다면 전체대의원수를 조정하면 될 문제이지
간선제가 답이 아니다.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간선제가 지금 이시점 굳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94년 전으로 회귀하려 하는가? 간선제라는 장막 뒤
노동조합을 3만 조합원은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이며 조합원의 심판으로
간선제 대의원제를 박살내고야 말 것이다.
2009.3.30
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