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떡에 손대지 맙시당

개정안에 따르면 KT의 인터넷 망뿐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업자별로 관리하는 설비 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로나 전주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통신망 확장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필수 설비 분야의 기능 분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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