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론 비판이 사이버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자: 뫼비우스 | 조회: 933회 | 작성: 2009년 2월 20일 11:29 오전본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이 점에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비리를 져지르지 않고, 직원 미행안하고, 일만 열심히 했다면 왜 이 사이트에 본인들
이야기가 거론되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해서 , 다시 말해서 아무리 범인이라도 인민재판식으로 공개비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현행법과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권은 제한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애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에게 제한이되게하여 국민 누구나 다
어느 직장에서건 "인격적 대우"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법이 형법인데요.(물론 기타 무수한 형사 특별법이 잇습니다)
이런 법에서 정한 범인은 이른바
1)구성요건
2)위법성
3) 책임능력 이 충족된 경우에만 범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중 그 어느 하나만 미달되면 아예 범인이 되지 않습니다
(권투선수가 상대를 게임중 죽여도 살인죄가 안되고, 경찰이 유괴범을 잡기위하여
위폐를 통용시켜도 통회위조-행사죄가 안되는 논리입니다)
(각각의경우 전문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KT내 조폭경영진의 비리행각에 대해서 실명으로 거명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일단 향행법상 실명을 거론하여 공개하는 것은 명예회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공개하여 실명이 들어가면 일단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구행위(스스로 방어)를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법의 판단없이" 범인이라도
공개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범인을 보고도 아무말 하지말고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더구나 KT처럼 내부 자정시스템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붕괴된 비리조직에서,
명예훼손이 무서워, 아무말 말고 발발거려란 말인가요?
이는 아닙니다
조푝-파벌경영이 지속되고, 청부감사,청부징계,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범죄집단인 KT에서
비행을 져지른 경영자를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비판하더라도 , KT를 위하고, 고객을 위하고 ,
동료를 위한일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아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른바 "떡찰,떡검의 외압없이"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임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KT비리에 대해서 무려 20년 넘게 조폭경영자를 고발하여도, 수장이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원들은 설마 사장이?, 설마 본부장이? 의아해하면서, 조폭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한 직원에 대해서, 조직의 불순분자니, 데모선동꾼이니, 몰아부쳤고
일도 잘하는 직원이 입바른 소리를 하면 "맘이 다른 곳에 있다느니" 하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KT 비리조직은 많은 돈을 언론계-노동계 및 정관계에 쏱아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진실이 수십년째 표류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런 면에서,
사이버수사대도 정치권과 언론계 상위 법조계의 외압으로 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며 아쉽습니다
(아직도 삼성비자금 문제는 역사에서 표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합법이고, 아무리 정당해도 돈과 원력 앞에서는 진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은
지난 KT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사장을 이제서야 구속시키는 것은 사회- 정치논리도 감안이 된 듯 싶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이트에 실명비판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아무리 법을 강조해도 정치와 권력과 그를 감싸는 돈과 성로비는
하루 아침에 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KT비리를 보는 민초들의 맘가짐입니다. 평직원들의 자세입니다
많은 직원이 청부징계당하고 청부파면당할 각오로 범인을 척결하고, KT평화를 위해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때!
범인은 사라지고,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집행 할 것입니다
진정 "비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조그민 진실이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 생각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