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KT에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투척되고 있다
작성자: 민주노동당 | 조회: 931회 | 작성: 2008년 11월 27일 4:54 오후 [대변인 브리핑] 민간기업 KT에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투척되고 있다2008년 11월 26일 오후 2시 45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KT이사회는 이석채 전 장관을 KT 신임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까지 바꾸었습니다.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하는 행태가 YTN 이사회와 똑같습니다.
2년 이내 경쟁업체나 그 관계사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정관 25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석채씨는 현재 KT의 경쟁사인 SK C&C 사외이사로 재직중입니다. 방송에 이어 통신장악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정권의 의도를 KT 이사회가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KT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상임이사 2인, 사외이사 8인 등 총 1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됩니다.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상임이사는 이사진의 동의를 거쳐 사장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도 상임이사와 기존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추천 없이는 아무도 이사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장과 상임이사, 사외이사가 내부 담합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인 사장 밑으로 모든 이사들이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중수 전 사장의 경우처럼 부패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이석채씨가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되면 통신장악의 우려는 현실화됩니다.
지금 KBS, YTN에 이어 IP TV까지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채씨의 사장 선임을 막는 것은 통신과 방송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이 합법화 된다면 국민은 거대한 감시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낙하산 사장에 의해 도감청 정보가 무제한대로 정보기관에게 공급된다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도감청 장비에 차곡차곡 기록될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막는 역할이 야당과 국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석채 사장의 선임을 막는 것이 그 첫 단추입니다.
지금 현재 사장 선임과 더불어 KT노조 선거가 진행중입니다. 이석채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건강한 노조집행부의 출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사측과 가까운 노조에서 이제 통신과 방송 민주주의 수호를 전면화 하는 민주노조가 출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