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항마 ,’대한민국교원조합’ 출범

‘전교조 대항마’ 대한민국교원조합 출범
제4의 교원노조.. 내실 있는 ‘교육개혁’ 주창
김필재 기자 2008-11-26 오후 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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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공식 출범했다.

대한교조는 2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자율·책임·다양화 교육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적 교원운동’을 기치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교조는 조합원 1천여 명 규모로 시작하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이라며 “자율·책임·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는 “이념의 망령 속에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교육과 교원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5대 목표로 교원주체간 화해·협력 모색, 다양성 등 교육 선진화 지향, 교육경쟁력 회복, 전교조식 이념 활동 지양 및 교육정책 대안 제시, 교단 안정 추구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원평가제 및 연구안식년제 도입,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인성교육 강화, 학교안전대책 강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균형 잡힌 역사교육, 단체교섭 방학 중 실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국내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교조 외에 2006년 4월 출범한 자유교원조합 등 세 개가 존재해왔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교섭사항을 근무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령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 협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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