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노총은 IT연맹위원장 정윤모의 조합비유용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라! [불법비리 증거자료 첨부]

[성명서] 한국노총은 IT연맹위원장 정윤모의 조합비유용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라!


  한국노총 IT연맹위원장 정윤모(KT노조)의 비리가 폭로되었다. 2011 11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조일환 예비후보를 노조 전임, 사택 제공 등을 약속하며 매수한 행위와 이밀약의 집행을 위해 조합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선거는 후보로 나서려던 조일환씨가 선거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법원에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두 차례나 중지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다. 총체적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후보 장현일 선본은 보이코트를 선언한 상태였다. 이 때 선거 중단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고자 정윤모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소취하를 조건으로 조일환씨에게 '노조 전임 3년 보장', '사택 및 차량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이 밀약에 따라 조일환씨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취하 하였고, 결국 재개된 선거에서 정윤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찬반투표를 거쳐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정윤모는 조일환씨를 KT그룹사노조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한 후 노동조합 명의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 (현 전세가 44천 만원) SM5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매수 조건이었던 사택과 차량을 노동조합비로 제공한 것인데 이는 명백하게 사적인 이득을 위해 조합비를 유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런 범죄사실은 밀약의 당사자이자 현재 IT연맹 대외협력실장(KT노조 파견자)으로 있는 조일환씨가 지난 3 10일에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일환씨는 양심선언과 함께 범죄를 입증할밀약합의문과 전세계약서 등을 공개하였다. 이 합의문에는 정윤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KT민주동지회는 양심선언 당일 정윤모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정윤모와 KT노조 집행부가 즉각 총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성남지원에 배정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정윤모는 뻔뻔스러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3 17일 개최된 KT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윤모는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위원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정윤모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보를 한국노총 지도부가 모른 체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후보자 매수와 조합비 유용을 저지른 당사자가 한국노총의 IT연맹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한국노총의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KT민주동지회는 정윤모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직후 한국노총 사무국을 방문하여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한국노총의 입장 표명과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3 17 KT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함으로써 정윤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더구나 KT노조를 향해 '노동개악 저지에 적극 애써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KT노조야말로 이미 전직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대상 '쉬운 해고' '직권면직'제도,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의 핵심제도들을 모두 노사합의로 받아들인 장본인 아니던가? 정윤모는 조합원 권익을 배신한 자이기도 하다. 비리경영의 주범인 KT전회장 이석채에 대한 옹호, 임단협 백지위임으로 직권면직제도 도입 , 2014년도 4.8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8,304명 명퇴와 대학학자금 폐지, 2015년 임금피크제 직권조인 등등 정윤모의 조합원 배신행위는 끝이 없었다. 작년에는 4.8 구조조정 직권조인에 대해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소송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했었다.

 

 비리혐의자이자, 조합원을 배신한 어용노조 위원장인 정윤모가 한국노총의 IT연맹 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정윤모가 IT연맹 위원장에서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 정권과 정당을 심판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악을 앞장서 받아들이며 조합원을 배신한 바 있고, 이번에 추악한 범죄까지 폭로된 정윤모 같은 자가 IT연맹위원장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국노총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국노총은 얼마 전 이병균 사무총장 등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사퇴하여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노총 안에 있는 반노동세력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다시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부의 반노동자적 세력부터 단호하게 쳐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윤모를 IT연맹위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IT연맹위원장 정윤모의 조합비 유용 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라!

 


2016.3.30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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