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KT전국민주동지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서]KT전국민주동지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의 핵심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섰다. 9월 27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부문의 15개 노조 6만 3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이 참여하는 18만명 이상의 총파업으로 확대되었다.  

성과연봉제는 전반적인 임금비용 절감을 위한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금융 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감수하며 공기업들에서 이사회 강행 통과를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맞서 노동들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자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노동계 연쇄 파업은 국가적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장관도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부패, 비리의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는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없다. 연이은 정권 실세의 부패 추문에 이어 최근에 터진 미르?K스포츠 재단 스캔들은 박근혜 본인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뻔뻔스럽게도 “비상시국”이니 내수 살리기를 위해 골프를 치라는 박근혜의 지시는 저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가 누구의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지 잘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이런 뻔뻔한 정권이 앞장서서 자본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 개악 정책들을 단 하나라도 수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이기도 하다. 공공기관들에 성과주의가 만연되면 당장 성과로 측정되는 돈벌이를 위해 공공의 필요는 내팽개쳐질 것이다. 수익만을 추구하느라 앞다투어 요금을 인상하고,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폐지할 것이 뻔하다. 결국 요금은 폭등하고 공공성은 사라지면서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져야 할 것이다.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에 충실한 직원은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노동자들은 고과에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성과평가제는 노동자 통제의 무기로도 사용되어 이를 통해 민주노조가 무력화되면 결국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민영화된 KT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민영화 이후 본격화된 수익성 위주 경영은 2009년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성과평가의 노예신세가 된 KT노동자들은 서비스의 질에 신경쓰기보다는 단기적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상품판매에 내몰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자의 폭증이었다.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KT에서는 노동강도 강화, 경쟁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매년 수십 여명의 직원들이 자살, 돌연사,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완전히 어용화되어 구조조정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렸다. 단적인 예로 2013년도에 KT노동조합은 임단협안을 사측에 일임하는 사상 초유의 '백지위임'을 자행하는데, 그 결과는 임금동결과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도인 '직권면직'제도의 도입이었다. '직권면직'은 2년 이상 최하고과를 받은 직원의 경우 사측이 직권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이 도입하려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KT에서는 무력화된 어용노조의 협조를 통해 이미 도입이 완료된 것이다. 

KT의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조 무력화를 막아내고 공공서비스를 지켜내는 투쟁이기도 하다. 이번 투쟁이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투쟁인 이유이다. 박근혜 정권은 현재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성과를 내고 전진할 수 있다. 단호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노동개악을 완전히 막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노동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9.29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