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공공성과 KT노동인권 지킴이 조태욱

▲ 이호동 노동자투쟁연대 대표

역대 정부 공기업 사유화 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가장 냉혹하게 하는 사람. 그 자신이 지난 20여년 동안 민영화 정책에 온몸으로 맞서 온 활동가. 공기업 한국통신에서 사유화된 KT에 이르기까지 통신 공공성과 노동인권 사수를 초지일관 주장하며 실천해 온 사람. 바로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이다.

조태욱은 포도와 해산물이 유명한 대부도에서 태어났다. 89년 한국통신 인천전화국에 입사한 후 94년부터 인천전화국지부 사무부장으로 노조간부 활동을 시작했다. 노조 민주화가 된 95년 인천전화국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두 번에 걸쳐 한통노조 경기본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도 맡아 활동 범위를 넓혔다. 2001년 114분사저지 비대위 교선실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민영화된 KT에서 불법경영 공익제보로 1차 해고됐으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했다. 2005년 회사로부터 CP(업무부진자) 퇴출 대상자로 선정됐고, 2008년 KT노조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2009년 민주노총 탈퇴 반대 활동으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당하고, 인천계양지사에서 경남 삼천포지사로 강제전보됐다. 이에 맞서서 텐트 노숙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불복했고, 2010년 3월 부당징계·부당전보 판정으로 원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0년 4월1일자 2차 해고돼 현재까지 미복직 상태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T민주동지회 의장을 역임했고, 이후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통신공공성 파괴와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사유화된 KT에서 벌어진 구조조정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감하며 부딪쳐 온 숨가쁜 활동 이력이다. 현재 KT 민영화가 완료된 지 15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장에서 유린되는 노동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변함없이 고단한 해고자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88년부터 국민주 3인방인 포철·한통·한전의 민영화 추진은 본격화됐다. 2000년 10월 포철 민영화가 완료됐고, 2002년 5월에는 한통마저 민영화됐다. 전력의 경우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으나, 2002년 발전노조 38일 파업으로 민영화 반대 여론이 86%로 극적 반전되면서 이듬해 민영화가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영화에 대응하는 긴 세월 동안 조태욱과는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전력산업 민영화 1차 저지투쟁의 시종을 결정했던 발전노조의 초대집행부 대협실장이 조태욱의 형이었다. 이 용감한 형제는 전력과 통신의 공공성 강화와 노조 민주화 투쟁에 각각 인생을 걸었던 핵심활동가이자 노조간부였던 것이다. 필자와 치열한 형제의 인연은 그렇게 맺어지고 이어져 왔다.

애초 정부가 한국통신을 민영화할 당시 대국민 설득 논리는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교섭으로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을 향상할 수 있다고 민영화 찬양논리를 설파했다. 그러나 민영화의 결과적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통신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민영화된 KT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2006년 CP인력퇴출 프로그램 시행 후 10년간 자살·사고·돌연사 등으로 총 380여명이 사망했다. '죽음의 기업 KT' 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이유다.

조태욱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만큼은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의무에 대한 배반행위임을 강조하며 “민영화 결과를 보려거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KT를 보세요”라며 회한 가득한 일갈을 한다. 아울러 공공성이 파괴된 통신산업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민영화 이전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비슷했는데요. 현재는 5~10배 비싸요.”

통신비 부담 가중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설비투자 대폭 축소로 인한 통신 대란의 발생 원인을 추가적으로 더 찾지 말라는 투다.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첨병인 당시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조차도 "KT가 민영화 이후 소비자 권익보다 주주 이익을 먼저 살펴 유선전화에 대한 설비 투자를 게을리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 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전력·에너지산업 민영화정책 철회, 노조파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필자와 통신공공성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하는 조태욱이 매일 아침 함께 서 있다. 국가기간산업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와 민주노조 파괴는 일체형 공격임을 실천적으로 방증하는 두 인물의 공동행동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도 민주노조 강화에 있음을 알기에 현장에 당당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신심과 실천의 목표가 이뤄지길 간절하게 응원한다. 힘내라! 통신 공공성과 노동인권 지킴이 조태욱!

노동자투쟁연대 대표 (hdlee2001@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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