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리해고 조항 논란…KT노조, 사측과 단체협약에서 조항 신설…KT전국민주동지회 측 “사용자 측 논리 수용” 강력 비판

▲ KT전국민주동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KT노동인권센터 등은 1일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정리해고 단체협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민규 기자

KT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이하 단협)에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노조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KT노조의 움직임에 일부 노조원들은 정리해고 조항 신설에 분개하며 “어찌 노조가 사용자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냐 ”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반대하는 KT전국민주동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KT노동인권센터 등은 1일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정리해고 단체협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신설 ‘정리해고’ 조항은 회사 측에 무제한의 해고권한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입증돼야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사측에 먼저 정리해고를 제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본질은 정리해고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 고용 안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사 및 고용안정 부분의 제37조(정리해고)로 해당 조항은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정리해고 조항이 처음으로 단협 안에 포함됐다는 것 외에도 ‘부득이한 경우’ 문구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분분하다.

차완규 KT노조 정책실장은 “일부 매체에서 현대자동차 노조 단협안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무근이다. 난 현대차 노조를 언급한 적이 없다. 정리해고 조항 신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단체교섭안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특히 법에 ‘50일전부터 협의’를 ‘90일 합의’로 하면서 법적으로 강화해 고용안정을 도모한 것일 뿐이다. 타 노조 역시 강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애초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 요건을 ‘부득이한 사유’로까지 확장한 것은 회사 측에 무제한의 정리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꼴”이라며 “협의와 합의 역시 말장난일 뿐 회사가 어떻게든 이유를 갖다 붙이고 ‘부득이한 사유’라 주장하면 그만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에 대한 언급이 하지 않았더라도 현대차 단협안을 보면 제45조에 ‘정리해고 제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또 45조 제1항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T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노조가 사측 입장을 직접 대변해 구조조정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노조원들의 반발에 대해 차 실장은 “끝까지 지켜보길 바란다. 아마 결과는 우습게 끝날 것이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결과가 우습게 끝난다는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노조에서 이런 정리해고 조항을 넣었다는 자체 만으로 이미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현 KT노조 집행부는 ‘정리해고’ 단협 조항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KT노조원들이 노조가 제시한 정리해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작년에 8304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