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과 전쟁 및 파쇼의 기원

지난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되는 날이었다.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분단이 장기간 고착됨으로써 초래된 희생은 너무나 크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강령에는 통일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과제로 제시돼 있는 정도다. 이처럼 민족과 조국의 통일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또는 “자유·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 또한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둘 다 현 지배체제의 한계 안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만약 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제 강점기에 즉시독립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다가 일제 패망 후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말했던 민족 지도자들과 비슷한 우를 범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선 통일이냐 선 민주냐를 두고 노선 차이가 있었다. 어쨌든 군사독재로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됐고, 제한적이지만 민주화가 선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통일이 일정하게 추진됐으나 통일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반면 민주화가 후퇴하자 통일 추진은 빠르게 후퇴했다. 평화공존조차 거부되고 적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통일과 남한에서의 민주와 사회진보가 긴밀하게 결합·병행 추진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단 고착화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려면 한국전쟁의 원인과 그에 앞선 해방 직후 38선에 의한 분단 원인을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분단이 미·소 두 강대국의 야합 때문에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나눠 가지기로 밀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완범 교수가 <한반도 분할의 역사>(2013)라는 역작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밀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38선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소련이 ‘8월 폭풍작전’으로 만주의 관동군을 무찌르고 빠르게 한반도로 남하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획정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보 일각에서는 미국이 에치슨 국무장관의 극동방위선 발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 세기적 전쟁이 누가 꼼수로 유도한다고 일어나고 말고 할 일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반파시즘 연합국 간의 동맹관계는 점차 해체되고 민족해방·사회주의 지향 세력과 제국주의·자본주의 지향 세력 간의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깨지고 국공내전이 발발해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장개석 국민당 군대는 대만으로 쫓겨났다. 다음 내전 장소는 국공내전에 깊이 연루됐던 한반도였다. 남한은 위태위태했다. 이런 상황 전개를 미 제국주의가 묵과할 리 없었다. 1950년 상반기는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인민민주주의는 봉쇄(containment)돼야 했고, 제국주의와 친화적인 자유민주주의로 탈환(rollback)돼야 했다.

이 같은 분단 형성과 고착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대외적 환경과 우리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한반도의 통일은커녕 평화에도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은 어렵다. 그러나 분단파시즘 체제 아래서는 민주와 진보도 역시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무더기 징계해고 같은 노동운동 탄압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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