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정윤모집행부의 조합원 협박과 새빨간 거짓말을 규탄한다!

성명서 내용 중 두번째 문제를 반박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교섭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부가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했다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아전인수식 왜곡도 유분수이다.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한 것은 설사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확인을 법원이 인정한다 해도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절반인 노동조합에만 효력이 미치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이지 정윤모집행부의 직권조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정도가 되면 정윤모집행부가 성찰은 커녕 얼마나 안하무인에 후안무치한 집행부인지 알 수 있다.

성명서 내용 중 세번째 문제를 반박한다.

"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거나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판시 한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통상 어용집행부가 즐겨 인용하고 싶어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노사합의 이전에  정상적인 조합원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정윤모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사전에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이 밀실에서 4.8노사합의를 직권조인하지 않았는가?

이 역시 아전인수식 판례 왜곡의 극치이다.

성명서 내용 중 네번째 문제를 반박한다.

"극히 일부의 승소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집행부에 대해 무차별 흠집내기를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확립하고, 그 누구든지 일부의 주장을 사실인 냥 왜곡ㆍ호도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 ?이 부분에 다달으면 정윤모집행부가 마치 깡패 집단으로 착각하게 된다.

백배사죄하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조합원들을 이렇게 협박해도 되는가?

정당한 법적 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소송인단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비열한 수사에 불과하다.

조직질서를 깬 것이 누구인가?

나라의 헌법에 해당되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 누구인데 이런 망발을 하는가?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 확립은 규약을 위반한 정윤모집행부를 몰아내고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상적인 집행부를 세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참고로 추가소송인단 모집은 현재 폭발적인 반응속에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6월말까지 접수하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문까지 왜곡하며 성찰하지 않는 정윤모집행부는 대규모 추가소송인단을 통해 철퇴를 맞을 것이며,

종국에는 전체 노동자의 천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KT노동조합은 5.15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5.26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사업지원실장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KT조합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노조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명퇴 시행 등 비정기적인 노사현안은 노사교섭을 통해 조합원 총회 없이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교섭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부가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했다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거나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판시 한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26자 항소함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승소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집행부에 대해 무차별 흠집내기를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확립하고, 그 누구든지 일부의 주장을 사실인 냥 왜곡ㆍ호도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8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