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회사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 한국노총이 19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박 교수가 취업규칙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교수들의 정년은 65세인데 우리는 박지순 교수가 ‘교수들이 앞장서서 임금피크제 도입하자’고 외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서 박 교수는 “정년연장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측의 과도한 임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기준 완화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한국노총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인데요.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정말 청년 일자리 해결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젊은 예비교수들을 위해 교수사회가 앞장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은 또 “나는 안 하지만 너희는 하라는 식의 주장에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흔적도, 티끌만큼의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곡학아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T, 회사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 KT가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거부한 여성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9일 정보인권 단체인 진보넷에 따르면 KT는 업무지원단 소속 여성 노동자인 A씨에게 2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유는 특정 앱 설치를 A씨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앱은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KT직원들은 앱을 통해 아파트·상가 등에서 무선 품질 서비스를 측정하는 작업 지시를 받는데요. 해당 앱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진보넷은 "회사 앱은 개인 휴대전화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통화기록, 앱 기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는 공지 내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보넷은 "KT는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동의에 대해서는 위법적이고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를 징계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CFT 직원들에게 통신 비밀을 보장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실 사태 해소 계기 마련될까

-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부실운영 문제가 김민기 병원장 연임문제를 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19일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불러온 김민기 병원장 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부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서울시 위탁병원 특정감사에서 부적정한 업체와 거래와 시비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28개 항목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무자에게 주의·경고만 주고 책임자인 병원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 1천200여명이 넘는 직원·환자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 노동계는 서울시가 현 병원장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다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부는 성명에서 "서울시 중앙의료원인 공공의료기관에서 부정부패가 확인됐는데도 책임자를 연임하려 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새로운 병원장을 선임해 서울의료원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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