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에 반대한다! 정윤모 집행부는 임금피크제 협상안을 즉각 공개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5881회 | 작성: 2014년 12월 30일 5:32 오후

민주동지회가 올해 초와 11월에 있었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했던 경고가 현실로 닥칠 조짐이다. 현재 노사협상이 진행중인 임금피크제 세부안 합의가 상당한 수준의 임금삭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이미 지난 4.8 구조조정 밀실야합을 통해 2015년도 1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수순은 예고되었었다. 당시 합의는 조합원의 임금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노조규약상 당연히 찬반투표를 거쳐야 했지만 위원장의 불법적 직권조인으로 통과되었다. 더구나 임금피크제의 적용연령 및 감액율도 결정되지 않은 합의였다. 짐작하건대 연말에 있을 노조선거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까 봐 세부안 발표를 미뤄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따라서 지난 노동조합 선거가 회사의 불법적 개입과 지원에 힘입어 정윤모 위원장의 재선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또한 회사의 의도대로 세부안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조합원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노동조합은 12월 23일 소위 '노사상생협의회'라는 걸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세부안을 회사측과 협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소위 '회사안'이라고 흘러나오고 있는 임금피크제 세부안은 조합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을 55세부터로 결정하여 정년을 한참이나 앞두고 임금삭감이 시작되게 되어있으며, 감액율을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58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이전 임금의 약 절반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게 되어있다. 총 생애연봉으로 따져볼 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도대체 이럴 거면 정년연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협상안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까지의 정년연장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굳이 서둘러 임금피크제 합의에 나설 필요도 없다. 협상안 도출 없이 버티면 늘어난 정년기간에도 당연히 기존 임금체계대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급한 건 오히려 회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조의 힘이 강한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아예 임금피크제 협상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쟁취하였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노조가 들어섰더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쟁취하였을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들도 대부분 기존 정년까지는 이전의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정년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기간에만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SK텔레콤과 LG화학, 현대건설 등이 늘어나는 2년간의 기간만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노동조합이 굳이 단체행동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조금만 버텨도 이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윤모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금피크제 세부안에 대한 협상내용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조합이 제시한 안과 협상과정에 대해서 공개하고 58세 이전 임금삭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라. 입에 바른 공약을 내세우며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3년의 '희망과 결실'을 이야기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안에 도장을 찍는다면 이는 아무리 어용노조라지만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일 것이다. 만약 정윤모 집행부가 회사안을 받아들여 58세 이전 연령부터의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현 집행부가 결코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집단임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만약 임금삭감이 포함된 합의안이 발표된다면 조만간 찬반투표가 있게 될 것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지난 선거에서 불법적 개입과 강압으로 조합원들의 민의를 성공적으로 억누른 바 있기 때문에 임금삭감이 포함된 임금피크제 합의안도 찬반투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만적인 협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반대표를 통해 드러내야 할 것이다. 민주동지회는 임금삭감안이 포함된 임금피크제 협상안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의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지난번 성명서에도 강조했듯이 조합원들은 내 일자리, 임금과 복지는 내 손으로 지켜낸다는 각오를 지금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민주동지회는 이후에도 계속될 임금,복지 후퇴와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조합원들의 일자리,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해나갈 것이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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