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2014.4.14(월)14시 광화문사옥앞]

 

 

비정규직 양산하는 반사회적 KT인력구조조정 규탄

 

 

                         기 자 회 견 문

 

 

또 KT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너무 여러차례 진행되어 몇 번째인지도 헷갈릴 정도다. 이미 63,000명에서 32,000명으로 축소되었고, 사라진 정규직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 국내 단일기업 최대명퇴자수(2003년-5,505명, 2009년-5,992명) 기록보유기업인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석달만에 이번에도 기록을 깰 기세다.

 

지난 2014.4.8.자 발표된 노사합의를 보면 소위 ‘경영효율화’와 ‘사업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본체 정규직이 일하던 ‘현장 개통/AS’ 업무와 ‘영업 및 창구’ 업무를 폐지하고,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 23,000명을 대상으로 특별명퇴를 접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구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명퇴를 신청 할 직원이 별로 많지 않을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학학자금지원 폐지(2014.6.1.자 시행), 명예퇴직제도 폐지(2014.5.1.자 시행), 사무/기술직렬 통폐합(즉시 시행), 임금피크제 도입(2015.1.1.자 시행) 등을 어용노조 집행부의 직권조인을 통하여 발표함으로서 명퇴거부의 퇴로를 완전 차단시키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다.

 

노사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직원들은 멘붕상태에 빠졌으며 본의 아니게 일손을 놓고 있는 준파업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

 

10여 차례 이상 반복되는 강제명퇴 트라우마가 또 다시 직원들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으며, 회사는 자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KT지사들의 옥상문까지 폐쇄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면서 현재 KT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스스로 진단하며 대단한 경영혁신이라도 할 듯 언론플레이를 하였지만 취임 석달만에 드러난 것은 불법비리경영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을 최대규모로 잘라내겠다는 인력구조조정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통신분야 비전문가로서의 무지함이 KT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무노조 경영의 삼성에서 유령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3권 등의 기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백혈병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며 소위 ‘황의법칙’을 만들었다면, 이제 KT에서 황의법칙은 국내단일기업 최대규모의 명퇴자수 기록에 도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의 삼성식 경영은 KT에서 성공할 수 없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열정을 발동하는 대신 절망적인 대규모 인력퇴출을 실행함으로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KT노동자들 죽음의 행렬이 더욱더 증폭될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일명 CP)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9명의 KT노동자들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자살자가 32명이나 되는데 이번 대규모 인력퇴출로 앞으로의 상황은 대재앙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민영화 이후 KT 인력구조조정은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등 통신공공성 강화 요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번에 추진되는 KT인력구조조정의 수혜자는 최대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한줌도 않되는 경영진들 뿐이며, 반대로 피해자는 높은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다. 이번 KT인력구조조정의 본질은 정규직을 잘라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불안전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KT인력구조조정은 반사회적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불법비리경영의 중심에 있었던 낙하산 이석채를 고무찬양한데 머물지 않고 백지위임하여 직권면직조항까지 2013년에 도입한 KT노동조합 어용집행부는 이석채와 동반퇴진하라는 조합원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삼성맨 황창규가 취임하자 복지축소와 아웃소싱 그리고 자기조합원을 대규모로 퇴출시키는 인력구조조정에 2014.4.8.자 직권조인함으로서 반노동자성을 어김없이 또 보여주었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규약을 무시하며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즉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정 할 시 반드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하도록 한 규정[규약 제61조]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것은 노조대표자가 탄핵받아야 될 중대 사안이며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탄핵하고 사측과 전면 재협상하기 위해 임시조합원 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4월10일부터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급기야 총회소집요구서명 대표조합원인 이상호 민주동지회 사무국장에게 말도 안되는 ‘조직질서 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 4월17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상황이다. 어용노조위원장 탄핵서명이 왜 회사 조직질서 문란에 해당된단 말인가?

 

이렇게 양쪽 수례바퀴로 잘 굴러가야 할 KT노사 모두가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KT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반사회적인 내용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KT인력구조조정으로 절체절명의 백척간두에 서있는 KT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KT황창규 회장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반사회적인 인력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KT황창규 회장은 이석채 등 불법비리경영 주범들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라!

 

하나, KT황창규 회장은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무노조 삼성식 경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KT황창규 회장은 노동자들의 총회소집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방해하지 말고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직권조인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불신임 탄핵하고 KT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전면재협상요구를 관철한다!

 

하나, 우리는 어용노조를 혁파하여 민주노조를 세우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2014년 4월 14일

 

 

 

 

 

 

비정규직 양산하는 반사회적 KT인력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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