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미연방정부 셧다운(디폴트)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미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노예화

이채언 교수

기사입력: 2013/10/17

민간에서는 채무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강제로 상환 받지만 주권국가가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 IMF사태에서 겪었듯이 공적인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가 나서서 우선 급한 돈부터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한국에서의 몇 가지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금융의 완전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요구한다. 여태까지 유지해온 금융적 채권을 이제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소유지배로 전환해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주권국가라면 언제라도 폐기해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에 대해 채무상환을 완료해야만 법리상 가능하다. 그런데 초기에 용인해버린 바로 그런 조치들 즉, 민영화와 금융개방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그 자체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이를 ‘채무노예화’라고 부른다. ▲ 미 연방정부 폐쇄조치가 결국 시행되었다.     ? 이창기 기자, 진보정치 사진제공 연방정부 폐쇄도 ‘채무노예화’ 조치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도 바로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금융개방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이미 고도로 진전돼 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율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본계급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양면성을 띄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거비용을 정치후보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결국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음으로나 양으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 정치인들이 통제돼야 하는 꼭두각시 신세로 미국정치가 전락해버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는 누구라도 대중의 지지만 많이 획득하면 정치자금이 없어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적은 사람은 대중적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성공하면 쉽게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마침 미국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유색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가 적은 선거자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방정부 자체를 채무노예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국가가 자본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를 어떻게 채무노예로 만들 것인가? 개인채무자를 자발적 노예화로 유도할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생존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어 자주적 인간으로서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듯이 연방정부도 국가로서 기능 자체를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자발적 노예화를 유도한다.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봉급의 절반 나중에는 1/3만 남기고 전액 몰수하듯이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위한 임시예산만 인정해주었다가 이번에는 임시예산 자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국가채무의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디 빌려 쓸 수도 없다. 임시예산이라도 통과시키려면 금년부터 예정된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을 없었던 일로 돌리든가 아니면 절반으로라도 줄이고 그 대신 기존의 사회보험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극한에까지 가면 두 가지 선택 밖에 안 남는다. ‘배 째라!’가 아니면 ‘자발적 노예화’다. 지금 오바마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배 째라!’로 버티고 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가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제 사라진다. 달러화 불신 고조… 달러체제의 종말  한 가지 희망은 미국 연방정부가 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 감히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다. 세계금융시장은 미국 국채금리를 표준으로 삼아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과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간이 무너지면 세계금융시장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위험부담을 공화당이 하겠느냐’고 믿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 정치인 개개인들을 보면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과 후원인 간의 관계는 마피아조직과 같아서 자신의 정치자금후원자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면 그 길로 그는 더 이상 정치적 후원을 받지 못해 정치생명이 끝난다. 그렇다고 정치후원자의 의사에 충실하면 미국의 연방정부를 붕괴시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보스에게 충성을 바친 대가로 이제는 사분오열로 찢겨진 미국의 어느 한 분단국가에 소속되어 거기서 정치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요행히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높이는 데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불신은 이제 돌이키기 어렵게 됐다. 이미 죽어있던 달러체제를 이번 일로 인해 관 속에 넣어 아예 뚜껑에 못 박은 셈이 됐다. 세 가지 요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인정도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다. 은근 슬쩍 미국 달러의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본 것이다. 9월부터 달러의 양적완화가 축소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매달 발행되는 달러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9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언질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런 경우는 다른 어느 자산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미국국채나 달러현금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데 이번에는 두 경우를 한꺼번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유로화 가치에 비해 올라간 적이 없다. 자산보유 방식이 미국국채나 달러현금 쪽으로 쏠리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그런 소문이 나면 국채가격을 상승시켜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가지 소문이 동시에 생겨나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오히려 줄곧 상승추세에 있었다. 미국이 국제정치놀음이나 달러발행놀음으로 이자율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과 일본 및 유럽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은행들조차도 미국국채를 헐값에 처분해 왔었는데 그 추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이 미국달러에 대한 신인을 테스트하다가 이번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 3국에 의한 시리아 공격은 애초부터 공격의사도 없으면서 언론에 발표했다. 처음에는 미국 의회가 시리아공격을 반대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의회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공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했다. 덕분에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만 더 높여주었고 그 대신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국가이익만 챙긴다는 불신을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받게 됐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다. 지난 17일의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미국정부와 미국달러에 대한 불신은 결정적으로 깨어져 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공공연하게 달러체제에서 이탈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세계경제는 이제 둘로 쪼개진다. 달러중심체제에 아직 남아있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관계나 교환관계만으로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야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