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정 ‘신경전’
작성자: 대책 | 조회: 1120회 | 작성: 2010년 3월 18일 12:29 오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정 ‘신경전’장석춘 위원장 “정부 일자리 창출대책 절차에 문제”
쓴소리 작심한 듯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고용대책 등 논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회의실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들어서고 있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향해“노조 파괴 시도 그만 좀 하라”며 날 선 발언을 했다. 정기훈 기자 ⓒ 매일노동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정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를 심의·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장석춘 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것은 좋으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밀실회의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하반기 노사, 노정 간 충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인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는 한국전력의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부의 의견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때문에 50대는 나가야 한다는 시각으로 고용 문제에 접근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대래 차관보는 “장 위원장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임금피크제와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고용총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선별적·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왜 정규직이 회사를 안 나가려고 하겠는가, 회사를 나가는 순간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은퇴시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긴 시간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심의·의결하했다. 앞으로 중고령자 고용촉진방안, 임금·근로시간·퇴직제도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김대모 노사정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김영배 경총 부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노대래 기재부 차관보·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