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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고, 이를 천명하라!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 성명서 전문)

[성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고, 이를 천명하라! (이용주 법률위원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고, 이를 천명하라!
– 특별검사는 최순실 농단 협조자 KT를 즉각 수사하라! –
– 국조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KT 관련자들을 국민들 앞에 세워라! –

‘비선 실세’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가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운영을 맡기도록 요청했던 사실이 특검조사등에서 드러났다.

KT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고, 운영 경험도 전무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이미 불거지기 시작한 작년 8월에서야 거절했다.

KT가 최순실·차은택씨 측근 인사와 더불어 이들에게 자사 광고 7건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난바 있으며, 차은택을 통해 대기업들을 압박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타 업무에 KT 황창규 회장은 내부에서 무리라는 투자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전면에 나섰다 활동했다.

그럼에도 KT는 권력의 강요에 ‘호구 잡혔다’며 박근혜 정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준 게 있으면 당연히 받은 게 있기 마련이다. 기업이 손해가 될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2014년 1월 취임한 황창규 KT회장은 올 3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연임을 위한 대가 가능성이 있다.

또한 KT가 사운을 걸고 반대하던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무산시킨 근거와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최순실 국정농단에 차은택 측근을 채용까지 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공모를 한 KT에서는 자료의 은폐와 폐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의 거래’에 있어 다른 어떤 재벌보다 적극적이였던 KT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박 겉핥기’였으며,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KT 관련자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매번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KT를 이토록 보호하는 뒷배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어 버릴 수 없다.

KT 내부와 검찰주변에서는 2013년 KT 이석채 회장의 각종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진 이유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KT는 사내 구설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영업담당으로 입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을 2013년 1월경 법무팀으로 인사발령하여, 검찰 수사의 방패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황창규 체제의 KT는 현재 황 권한대행 아들을 꽃보직인 그룹 교육기획팀으로 인사발령하여 정부의 각종 특혜 및 비리 보호막을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며, 황창규 회장 국정조사 청문회 대응업무 및 특검 대응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KT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라!
특검은 대공지평(大公之平)하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KT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국조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KT 관련자들을 국민들 앞에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년 1월 5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