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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특검은 KT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죄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 (12.22 특검앞 기자회견)

특검은 KT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죄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이 12월 21일 출범하였다. 촛불의 힘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박근혜는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최순실도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특검이 자신들이 공언한 것처럼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내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특검이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박근혜와 부패세력의 범죄는 산더미 같지만, 우리는 특히 이번 기회에 자본과 권력이 유착해온 부패의 사슬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대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정책과 특혜를 베풀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챙긴 정경유착 부패, 비리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러한 유착에 의해 추진된 노동개악, 민영화 등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이 그 동안 피눈물을 흘려야 했기 때문이다.

자본과 정권이 유착한 부패, 비리는 우리의 일터인 KT도 빗겨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 황창규 회장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황창규 회장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가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최순실을 앞세워 설립한 재단에 총 18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헌납하였다. 특히 KT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도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하면서 이를 무시하였다. 둘째,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의 요청으로 최순실과 차은택의 지인을 KT 광고부서의 임원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였다.셋째, 황창규 회장은 광고관련 내부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최순실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고, 68억원이 넘는 광고일감을 몰아주어 5억1,669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였다.

KT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액의 출연과 낙하산 인사, 광고 몰아주기는 본인의 연임 등 각종 이권을 노리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로 임기가 끝나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은 명백하다. 따라서 황창규 회장은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로 수사,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뇌물죄는 관련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황창규 회장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미르 재단에 11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하다.

한편 황창규 회장은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경영, 노동 탄압으로도 단죄되어야 한다. 황창규회장은 취임 직후 8,304명을 강제 명퇴시키는 등 정규직을 퇴출시키고 아웃소싱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였다. 구조조정과 KT랜탈 등의 알짜 자회사 매각에 힘입어 단기 실적을 올린 황회장은 이를 실적으로 치장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연봉을 챙겨가고 있다. 황회장은 KT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고자 노사팀을 두 배로 확대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저질러 이에 대해 검찰 고발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런 황창규 회장에 대한 KT직원들의 판단은 분명하다. 얼마 전 KT전국민주동지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는 황창규 회장의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연임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검 이전에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검찰은 박근혜의 일부 범죄 혐의, 즉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공범들을 기소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와 재벌 사이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넘어가 버렸다. 국민들은 설마 특검은 다를 것이라 믿고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촛불의 민심은 이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그 동안 쌓인 온갖 적폐의 청산도 함께 외치고 있다. 적폐의 핵심 중 하나인 자본과 권력의 부패, 비리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KT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부패, 비리 공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특검은 KT황창규 회장을 뇌물죄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16년 12월 22일

KT전국민주동지회 /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