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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선진국 통신기업인 일본의 NTT, 영국의 BT, 프랑스의 FT(2013년 ORANGE로 명칭 변경) 모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였다.

NTT는 2017년4월3일, BT는 2019년9월13일, ORANGE는 2024년10월18일 각각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자발적으로 폐지했다.

왜 폐지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사로서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규정 준수에 따르는 추가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으나,

사실은 통신을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기술로 인식하여

통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AI 패권경쟁의 토대가 바로 통신이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각국은 통신 주권을 단순한 산업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및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기술 자립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미국의 거대 빅테크를 비롯한 월가의 초국적 자본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통해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요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과 우리나라 통신3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매출의 90% 이상 국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내수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동일하다.

특히 KT와 SKT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월가의 요구대로 설비투자 및 인건비 축소를 통한

엄청난 영업이익 중 절반 이상을 배당하며 국부유출하고 있다.

(2000년~2025년6월까지 KT_4조8,510억원, SKT_7조5,321억원, LGU+_1조418억원, 합계_13조4,249억원 국부유출됨)

KT와 SKT의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누가 되든지 겉으로는 청와대를 바라보지만 심장은 월가를 위해

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주권 회복은 요원하며, 통신주권 회복 없이

통신공공성을 절대로 강화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군사주권 뿐 아니라 통신주권도 상실하였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보인다.

이재명 정부 재임 기간 중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군사주권을 회복하려 하는데,

통신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폐지가 첫 걸음이다.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을 미국 연방통신법 제310조(외국인지분 20% 한도)와 형평성에 맞게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 49%에서 20%로 낮추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 한도 49%는 얼핏 보면 통신주권에 대한 안전장치 처럼 보이지만,

상법에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절반이상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게 됨)

이를 위해 다음달(2026년1월) 개최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신부문 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일 하라고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