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의 진실규명 시작을 환영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통신(KT) 노조탄압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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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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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오후 11:04
<성 명 서>
38년 만의 진실규명 시작을 환영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통신(KT) 노조탄압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9월 8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1988년부터 국가정보기관과 한국통신공사가 결탁하여 자행한 민주노조 탄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안기부 등 국가기관이 한국통신공사와 공모하여 조합원 사찰, 노조선거 개입, 노조간부 부당전보 등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벌이고 위법·부당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점을 조사개시 사유로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국통신노조 탄압이 일부 경영진이나 노무관리 담당자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하고 공기업이 이에 협력한 구조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었음을 규명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한국통신사태 당시 정보통신부·검찰·경찰 등이 민주노조운동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한 사실이 있었으며, 1994년부터 안기부 등이 조합원 사찰과 선거방해 등 노조활동에 위법하게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1996년 공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IMF 이후 조직개편·인력감축·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청인과 노조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한국통신노조 탄압이 1988년부터 1990년대를 거쳐 2002년 민영화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된 조직적·구조적 민주노조 파괴공작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번 조사개시 결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통신노조 탄압에 동원된 국가기관과 한국통신공사의 지휘·보고·협력체계를 철저히 밝혀라.
안기부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어떤 경위로 노조활동에 개입했는지, 한국통신공사 내부에서는 누가 이를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관련 문서와 기록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둘째, 1995년 한국통신사태를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탄압의 핵심 사건으로 철저히 조사하라.
당시 공권력의 투입과 수사·연행·사찰·선거개입 등이 민주노조운동을 제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작이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셋째, 1994년 이후의 조합원 사찰과 노조선거 개입, 1996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및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까지 조사범위를 충분히 확대하라.
진실화해위원회 스스로 해당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개별 사건을 분절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라 한국통신 민주노조를 약화·무력화하려 했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국가·회사 차원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넷째, 피해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및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끌어내라.
진실규명은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오늘의 조사개시 결정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한국통신 민주노조 탄압의 진실을 역사 앞으로 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국가권력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그 구조와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38년 동안 진실을 기다려 온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한국통신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어 온 국가기관의 노동조합 탄압과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국가권력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