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5년 9호] KT노조의 구조조정 야합 1차 손배소송 승소!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248회 | 작성: 2025년 11월 20일 오전 7:30KT노조의 구조조정 야합행위로 피해를 입은 KT조합원들이 KT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KT조합원 189명이 KT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KT노조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노조가 작년 10월 조합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회사의 구조조정안에 합의해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배액을 100%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전문 링크)
또한 KT노조가 이러한 구조조정 야합을 쉽게 저지르기 위해서, 지난 2021년에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위법하기에 무효라고 봤다. (관련 기사 링크)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 실패로 인해 김영섭은 연임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KT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김영섭과 KT노조가 야합하여 진행한 작년 구조조정이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김영섭 뿐만 아니라 KT노조 어용집행부도 심판받고 퇴출되어야 한다!
● 2차 소송인단에 모두 참여하자!
KT민주동지회는 즉시 2차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작년 10월 당시 KT조합원은 모두 당시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2차 소송에 참여 가능하다. (현직, 퇴직, 자회사 전직 등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작년 10월 17일 기준 KT노조 조합원이면 누구나 소송 참여 가능)
1차 소송 결과가 너무나 명백한 승소이기에, 2차 소송 또한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은 확실해 보인다. 현직, 퇴직 KT조합원들 모두 2차 소송에 참여하여 구조조정으로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받도록 하자. 또한 이 소송은 KT노조 어용집행부를 심판하고 바로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소송이기도 하므로 전,현직 KT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번 2차 소송인단 모집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김영섭은 임기 채울 생각 말고 즉각 사퇴하라! 광화문 피켓행동 돌입!
지난 11월 4일 김영섭 사장은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으로 KT에 내려와 KT를 망치고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아무리 연임 포기라 하더라도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김영섭은 임기 채울 생각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KT민주동지회 성명서 링크)
한편 KT사장 공모에는 KT내,외부 인사들 33인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론되는 주요 후보로는 KT출신으로는 김태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남규택 전 KT 부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윤경림 전 KT 사장, 홍원표 전 삼성SDS 사장이 있고, KT현직인사 중에서는 이현석 현 커스터머부문장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 외부 출신으로는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링크)
신임 KT사장은 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고, 통신공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동 존중의 자세를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사회, KT노조도 심판되어야 한다!
김영섭이 연임포기를 하자, KT이사회와 KT노조는 선긋기와 함께 자기 몫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KT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을 바꿔서 법무실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확보했다. 물론 곧 물러날 김영섭 사장이 임원 승진인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그러나 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사회 규정을 변경한 것 또한 윤석열 낙하산들을 보호하려는 알박기이다. 도긴개긴인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한편 KT노조 어용집행부도 ‘망둥이’처럼 따라 나섰다. 자신들도 KT노조 사장 선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석채, 황창규 등 낙하산 사장들에게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며 지지성명을 내왔던 스스로의 과거부터 반성할 일이다. 낙하산 사장들의 구조조정에 야합해온 KT노조도 김영섭과 함께 심판되어야 한다.
● 광화문 사옥 피켓행동
KT민주동지회는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 노동 시민 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4일 ‘김영섭 사장퇴진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공동행동은 KT 신임사장 선임 국면에서 김영섭의 즉각적인 퇴진과 KT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링크)
이를 위해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은 김영섭 즉각 퇴진, KT내 윤석열 낙하산 청산, KT이사회 전면 쇄신 등의 요구를 내걸고 11월 19일 광화문 사옥 앞에서 출근 피켓 선전활동을 벌였다.
KT민주동지회와 공동행동의 활동에 KT조합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