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초 통신 3사의 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8년가량 번호이동 시장에서 대리점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등 거래 조건, 그리고 번호 이동 거래량을 제한해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입니다.

통신 3사는 이 비용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번호이동 실적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뒤처진 가입자 수를 회복할 정도로만 판매장려금을 풀고, 반대로 실적이 높으면 판매장려금을 줄여 경쟁사 간 실적 균형을 유지하는 식입니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조사에서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던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