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與, 포스코·KT 정조준…“수년간 임기 셀프연장·왕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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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금융지주를 비롯한 KT·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위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 여당에서도 개혁을 공개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포스코, KT 등과 거대 금융회사와 같은 소유 분산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기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황을 누리는 거대 금융회사와 과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이 셀프 연임 등으로 호족 기업화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또 김의원은 “이런 회사들이 특정 개인의 연임 시도로 소수 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며 “한 번 회장이 되면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발언은 지난 1월30일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수익 확보에 골몰했던 금융권을 비롯해 철강, 통신망과 같은 국가기간재를 다루면서도 각종 재해대비에 충실하지 못해 국민적 불편을 야기시킨 기업들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유분산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친윤계 김영식 의원은 지난 1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 당국의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대표 연임 결정 과정에 비판이 일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경영을 유도하는 걸 말한다.

국민의힘은 당국에서 검토중인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과 관련된 의원입법 발의를 비롯해 전폭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여당 뿐만 아니다. 민주당 역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자리에서는 지금까지 금융지주 CEO가 이사회 견제 없이 ‘셀프연임’, ‘황제집권’ 논란을 빚었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