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2년 1호] 대의원선거 – 임금삭감 철회를 위해 투쟁할 대의원이 필요하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961회 | 작성: 2022년 1월 27일 6:30 오전

작년 단체교섭에서 사상 초유의 임금삭감안이 통과된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삭감(기본인정시간 2시간 축소, 휴가시 차감)이 불만의 초점이 되자, 회사는 갑자기 kate에 ‘출퇴근 버튼’을 만들더니 이를 눌러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작년과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출퇴근버튼을 꼬박꼬박 눌러가며 매일 한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입력해 24시간을 채워봤자, 단 하루라도 휴가를 사용하면 말짱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매일 잊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노조 전임간부들이야 매년 연차수당을 보전받으니 신경쓸 일이 없겠지만, 이제 조합원들은 휴가를 쓸 때마다 깍이는 수당에 속쓰린 마음을 달래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애초에 임금보전을 위해 도입되었기에 실제 초과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정 지급되던 수당을 삭감해 놓고 이를 ‘개선’이라고 우겼던 것부터가 코메디 아닌가? IT기업에서 매일 출퇴근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도 우스운 꼴이고, 이 때문에 9 to 6 정시출퇴근은 다시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 임금삭감이 본격 시행되는 해, 2022년!

수당삭감도 문제이지만, 사실 작년 임금삭감 합의의 압권은 평균고과인상률을 2.5%에서 2%로 0.5%나 삭감한 것이었다. 고과인상률의 삭감은 재직기간 내내 수천만원에 달하는 누적 삭감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MZ세대 젊은 직원들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전사성과급을 영업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해 놓고, 이를 ‘성과배분(PS)’도입으로 우기는 ‘사기극’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 2월 대의원 선거는 어용집행부를 심판할 기회다!

언제가 되더라도, 2021년의 임금삭감 개악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용집행부에 맞서 조합원들의 반격을 시작할 때이다. KT노동조합을 정상화하고 임금삭감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 명절 직후, 2월에는 KT노동조합 전국대의원 선출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어용노조의 임금삭감, 구조조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를 보여줄 기회이다. 모쪼록 기존 어용 대의원 후보에 대항해, 뜻이 있는 조합원들이 소속 지부의 대의원 후보로 적극 출마하길 바란다. 이런 지부의 경우 해당 후보에게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어용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지부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반대 투표로 어용노조에 대한 심판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작년 단체교섭 이후 많은 조합원들이 어용노조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며 노조 정상화를 위한 고민을 키워가고 있다. 기존 노조를 개혁하는 것과 새로운 노조를 별도로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선거 시기에는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에게 어용노조 심판과 노조 정상화를 주장하고 알려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노조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이유이다.

2월 대의원 선거에서 KT노조 어용집행부를 심판하자!

[성명서]벌금 천만원 선고! KT는 윤리경영 위배한 구현모 사장을 즉각 파면 징계하라!

(아래 내용은 축약본으로 전체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오)

지난 1월 13일, 법원은 KT구현모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현모 사장은 이번에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임원들과 함께 2014~2017년 사이에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12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약 4억여원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구현모 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회삿돈을 유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중대 범죄로,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도 추가 심리중이어서 향후 벌금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KT는 사규에 의거해 구현모 사장을 즉각 중징계하라!

법원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만큼 KT는 즉각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해당 임원진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 일반 직원들은 매달 ‘컴플라이언스 데이‘라는 명목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윤리경영 서약도 하고 있다. ‘윤리경영서약‘에 따르면 KT직원은 ‘법과 윤리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며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KT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KT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은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윤리경영‘에 대해 엄포를 늘어놓았던 KT가 만약 일반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고, 벌금을 선고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는가? 사규와 윤리경영지침에 따라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강남서부본부의 한 사우는 노동조합 이슈를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단체메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징계를 받아 타지역으로 체임발령되기도 했다.(링크) 정당한 행위 조차도 부당 징계를 남발하는 KT가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일이다.

● KT를 망가뜨린 주범들은 KT경영진과 노동조합 어용집행부이다!

물론 KT가 법법행위를 저지른 구현모를 징계하길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에 불과해 보인다. KT 윤리경영의 책임자인 박병삼 윤리경영실장(부사장)부터 2013년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KT에 ‘스카웃‘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KT는 법무실 등 관련부서에 경영진 방어를 위해 판, 검사 및 경찰 간부들을 ‘스카웃‘해 포진해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KT가 CEO가 범법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지경으로 망가진 데에는 KT노동조합의 책임도 크다. KT노조는 오랜 기간 동안 부패, 무능 경영진을 적극 비호해왔고, 작년 단체교섭에서는 사상 초유의 임금삭감안을 합의해주기까지 했다.

● KT를 바로세우기 위해 KT노동자들이 나서자!

따라서 KT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KT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한다. KT노동조합이 바로 서야 KT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견제, 비판하며 KT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있을 대의원 투표에서부터 KT노동조합 어용집행부를 적극 심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