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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벌금 천만원 선고! KT는 윤리경영 위배한 구현모 사장을 즉각 파면 징계하라!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KT구현모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임원들에게도 벌금 400~500만원이 선고되었다. 구현모 사장과 KT임원들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 황창규의 연임, 국정감사 참석 회피 등을 로비하고자 한 행위였을 것이다.

구현모 사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회삿돈을 유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중대 범죄임에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약식기소했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한편 이번 벌금형 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이며 업무상횡령 혐의는 추가로 심리 중이어서 구 대표 등의 벌금은 향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

​​● KT는 사규에 의거해 구현모 사장을 즉각 징계하라!​

법원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만큼 KT는 즉각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해당 임원진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 일반 직원들은 매달 ‘컴플라이언스 데이’라는 명목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윤리경영 서약도 하고 있다. 직원들이 서명하는 ‘윤리경영원칙 실천서약’에는 ‘법과 윤리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며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다한다’, ‘부패강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KT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KT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은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링크)

​이렇듯 ‘윤리경영’에 대해 엄포를 늘어놓았던 KT가 만약 일반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했겠는가? 사규와 윤리경영지침에 따라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강남서부본부의 한 사우는 노동조합 이슈를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단체메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징계를 받아 타지역으로 체임발령되기도 했다.(링크) 정당한 행위조차 부당 징계를 남발하는 KT가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일이다.

​​● KT를 망가뜨린 주범은 KT경영진과 노동조합 어용집행부이다!

물론 KT가 법법행위를 저지른 구현모를 징계하길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에 불과해 보인다. KT 윤리경영의 책임자인 박병삼 윤리경영실장(부사장)부터 2013년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KT에 ‘스카웃’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박 부사장은 오랜 기간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등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KT는 법무실 등 관련부서에 경영진 방어를 위해 판, 검사 및 경찰 간부들을 ‘스카웃’해 포진해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KT가 CEO가 범법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지경으로 망가진 데에는 KT노동조합의 책임도 크다. KT노조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노동조합의 소명을 저버린 채, 오히려 부패, 무능 경영진을 적극 비호해왔다. 이석채, 황창규가 무능, 불법 경영으로 KT를 망쳐놓을 때, ‘연임 지지’성명서를 낸 바 있는 KT노동조합은 구현모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작년 단체교섭에서는 사상 초유의 임금삭감안을 합의해주기까지 했다.

​​● KT를 바로 세우기 위해 KT 노동자들이 나서자!

​따라서 KT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KT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KT노동자들 스스로의 조직인 KT노동조합을 우선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KT노동조합이 바로 서야 KT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견제, 비판하며 KT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KT경영진과 한통속에 불과한 KT이사회에 구현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기대하기 보다는 KT노동자들 스스로 KT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

설 명절 직후, 2월에는 KT노동조합 전국대의원 선출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부터 조합원 권익을 저버리고 임금삭감안을 합의해 준 KT노동조합 현 집행부를 심판해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경영진을 비호해 온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기존 어용 대의원 후보들에 맞서, 뜻이 있는 조합원들이 대의원 후보로 적극 출마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이제 KT노동자들이 KT 바로 세우기에 나서자!​

KT는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구현모 사장과 임원진을 즉각 중징계하라!

2022.1.25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