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연방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바로 베네수엘라 얘기를 꺼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이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던 베네수엘라를 절망적인 가난과 비참함으로 빠뜨렸다”며 “여기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적용하려는 새로운 요구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정부의 강압과 지배·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기반으로 건국됐다”며 “오늘 밤 우리는,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고 연설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뼉을 치고 “USA! USA!”를 외쳤다.

부르주아 정치가들의 말이 항상 그렇듯이 그의 말은 시작에서 끝까지 거짓말투성이다.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말부터 거짓이다. 미국민의 대다수는 신분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소유로 태어나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로 살아간다.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베네수엘라에는 1989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카라카조’라는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국가는 수천명의 민중을 학살했다. 이 봉기와 학살 이후 분노한 민중의 지지를 받아 차베스 정권이 들어섰다. 2007년 필자는 베네수엘라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가난한 민중들은 석유수출대금을 재분배받아 무음식·무주택·무교육·무의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었고,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차베스 정권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열렬히 동참하고 있었다. 이 베네수엘라에 최근 경제·민생 위기가 온 데는 세계적 자본주의 대공황으로 인해 석유가격이 하락한 것이 커다란 요인이지만, 미 제국주의의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과의 거래단절과 이와 결부된 석유 생산·판매 부진이 결정적 요인이다. 국내 자본가계급의 사보타주도 한몫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 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째서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 그 이유는 그에게 어느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미 제국주의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배경으로 미국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 북한에 대해 계속 대립과 적대로 관계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무력 해체를 전제로 평화공존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미 제국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볼리바리안 혁명으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석유자원에 대한 미국 자본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상실됐는데 그것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두로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와 함께 쿠바와 니카라과를 ‘폭정의 트로이카’로 지명하며 사회주의 정권 전복을 공언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와 정권의 존재는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항상 위협이 되지만 자본주의와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뿌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더욱 위협적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2008년 이후 경제대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한 번의 공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중남미에서 친미 부르주아 세력의 쇠퇴와 반미 사회주의 세력의 약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반사회주의 캠페인의 목적은 그것만도 아니다. 2008년 경제공황 이후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미국 노동대중의 지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자본가계급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4일 트럼프가 좋아하는 매체인 <폭스뉴스>는 “미국인들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는 18~29세 청년들의 68%가 자본주의를 찬성하고 동시에 51%가 사회주의를 찬성했는데,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자본주의 찬성 대 사회주의 찬성이 45% 대 51%로 역전됐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2010년에는 자본주의 찬성과 사회주의 찬성이 반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사회주의 찬성이 57%, 자본주의 찬성이 47%로 뒤집어졌다.

물론 미국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쿠바가 실시하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덴마크나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노동계급에게 이같은 사회민주주의 지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총기사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등학교 생존 학생들 주도로 같은해 3월24일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전역을 뒤덮었다. 워싱턴에서만 80만명이 모였는데 주로 학생들이었다. 생존학생 캐머런 캐스키는 “혁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생존 학생 엠마 곤살레스가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오른쪽 어깨에 쿠바국기를 견장처럼 붙이고 있었다. 요즘 미국 청년들은 마르크스 책도 읽고 사회주의 잡지 <자코뱅>(2010년 당시 21살에 이 잡지를 창간한 바스카 순카라는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급진적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잡지”라고 밝혔다)도 읽는다. 지금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창이고 자본주의는 방패에 불과하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