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연루’ 노동장관 전 보좌관 이동걸씨, 고위공무원 복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51·사진)이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고위공무원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직에 임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가 사찰 연루자를 고위공무원직에 영전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이 전 보좌관이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5월 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공모를 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20일 재공고를 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이 전 보좌관 합격을 대외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채 14일 오후 늦게 내부 인트라넷상에 인사발령 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보좌관은 재공고가 나기 4일 전 장관 보좌관직을 그만뒀다. 노동부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돼 자진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사찰 실무자였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장 전 주무관 변호사 비용을 돕기 위한 돈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노동부 내에서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이 1000만원, 다른 3명이 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받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 전 비서관이 이 돈의 조성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설이 나왔지만 밝혀진 건 없다.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직은 공모로 뽑은 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과 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정부가 이 전 보좌관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책보좌관을 곧바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사찰 사건과 관련한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 사무관은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실로 복귀해 여전히 근무 중이다. 권중기 조사관도 경찰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공무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장 전 주무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