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어디로 가나?
작성자: 복수노조 | 조회: 888회 | 작성: 2009년 12월 24일 3:21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23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관계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공방만 지속됐다.환노위는 이날 전날 상정된 여야의 노동관계법 3건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도 병행했다.
이같이 법안심사와 8인 연석회의로 노사정간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나 노사가 직접 대립하는 8인 연석회의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단일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23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관계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공방만 지속됐다.
환노위는 이날 전날 상정된 여야의 노동관계법 3건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도 병행했다.
이같이 법안심사와 8인 연석회의로 노사정간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나 노사가 직접 대립하는 8인 연석회의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단일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제안한 8인 연석회의의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환노위원도 “법안소위가 다자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 아직 양측의 이견차는 큰 상황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을 심사한다.
현재 쟁점사항은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범위 등이다.
노동부와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인노동조합 관리 업무’가 추가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야당도 ‘타임오프제’가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섭단체의 창구 단일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교섭권을 훼손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제안한 8인 연석회의의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환노위원도 “법안소위가 다자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 아직 양측의 이견차는 큰 상황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을 심사한다.
현재 쟁점사항은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범위 등이다.
노동부와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인노동조합 관리 업무’가 추가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야당도 ‘타임오프제’가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섭단체의 창구 단일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교섭권을 훼손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