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

작성자: 글쓴이 | 조회: 818회 | 작성: 2009년 12월 24일 7:49 오전

, 3년 뒤 8만대로 줄어든다

기사입력 2009-12-24 한마디쓰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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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치돼 있는 9만7000여대의 공중전화기가 3년 내에 8만대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논란을 거듭해 온 보편적서비스 손실부담금(USF) 제도 개선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2일 오후까지도 업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나, 23일 오전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하고 사인했다”며 “공중전화기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매년 3000대, 7000대, 7000대 등 총 1만7000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8만대로 축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말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개선전담반을 출범해 해결점 찾기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 등에서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손실분담사업자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중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KT를 제외한 통신업계는 매년 손실이 커지고 있는 전국 공중전화의 수를 절반 이상 줄여 손실 분담금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냈으나, 결국 KT를 포함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1만7000대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30억∼940억원에 달했던 USF 규모는 900억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중전화·시내전화·선박무선전화 등 USF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USF 산정 기준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위원회에 보고 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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