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가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작성자: 그루 | 조회: 1000회 | 작성: 2009년 5월 18일 11:47 오전 http://www.lawissue.co.kr/이곳에 가보세요. 제가 댓글 올린것도 있습니다.
법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독립하려는 목적은
판결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재판 엉터리 한 판사들에게는 언급이 없고
엉뚱한 것 때문에 사법부신뢰가 떨어졌다고들 합니다.
물론 신대법관님 일은 이어나면 안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합니다.
이건 왜 그런지 .......? 이유를 모르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