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한 서명운동에 KT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하지 마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69회 | 작성: 2016년 1월 19일 12:34 오후[성명서]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한 서명운동에 KT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하지 마라!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광기 어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확산, 쉬운 해고, 임금삭감을 통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재산만 더 불리겠다는 공세가 바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임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쳐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자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몸이 달았다. 전경련, 경총 등의 자본가단체들이 나서서 노동개악 입법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경제관련 입법 강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 서명까지 하면서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재벌집단의 대리인임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경유착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회를 흔들겠다는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를 되살린 것이기도 하다.
이제 대통령까지 등에 업은 경제단체들은 기세 등등하여 서명운동에 자사 직원들을 동원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다. 1월 19일 KT정읍지점에는 정읍상공회의소 명의의 협조요청 공문이 도착하였다.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요청] 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경제 위기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돌파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어서 "정읍상공회의소는 서명운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오니 귀사의 임직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KT직원들을 서명운동에 동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읍시내 주요
기업체에 이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식의 직원들 대상 서명동원이 정읍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라고
모호하게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핵심이 노동개악 관련 5개 법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시간 늘리고 수당은 깍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려는 것이니, 노동자들에게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라는 것 아닌가? 한편 노동개악 5법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역시 반노동자 악법에 다름 아니다.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KT내에서 이런 서명동원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KT노동조합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 KT노동조합이 소속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노사정합의의 파탄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다. KT노동조합은 즉각 각 지부에 서명관련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회사의 서명운동 동원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편 서명운동 동원에 회사관리자들이 관여한다면 KT황창규회장도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노동자 죽이기 법안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에 KT노동자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1.19
KT전국민주동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