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2014재나130판결문 및. . . .

8월26일 변론내용

 

 

판사: 왜 자꾸 재심합니까?

그루: 위법 부당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노동조합에 이천만백원 달라고 하는 소송이죠.

그루: 아닙니다. 민사사건이 아니고 행정사건이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판사: 재심소송이 허용되는지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루: 위법 부당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판사: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9월16일 판결 선고합니다.

 

 

 

 

참고: 노동조합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만 받음. 현재 상고장 제출한 상태입니다.(첨부된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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