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 대상 약 140만

유성엽 의원, “연말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 대상 약 140만, 미래부 뒷짐 속, 이용자 혼란 불 보듯”

- 서비스 기간 불과 3개월 남은 9월 말까지도 가입 가능
- 번호 변경에 따른 혼란 및 불편 명약관화(明若觀火)
- 아날로그 방송종료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홍보 노력 필요


□ 국회 민주당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입된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연말 종료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010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용자가 9월 현재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말 이후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현재 142만 명에 달한다.

□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2G에서 사용하던 01X 번호를 그대로 3G나 LT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 번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010 번호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번호변경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을 고려하여 3G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 금년 ‘13년 연말 종료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최근까지도 신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용자 모집을 위해 통신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대로 연말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적지 않은 이용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010 번호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 불편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 번호가 변경되면 전화 발신시 010으로 표시되는데 당장 변경된 전화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수신자는 이를 스팸전화로 취급해버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번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와 같은 대규모 번호 변경시 해당 고객뿐만 아니라 전화수신 가능한 전국민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불만 유형 >
● ‘한시적 번호이동’제도 가입 時 명확하게 종료 시점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함
● 정부 정책에 의해 번호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
● 명함, 간판, 인쇄물 등 기존 사용하던 매체 변경에 따른 불편
● 01X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시적 번호이동’제도 밖에 없었다는 불만
● 01X 번호 자동 연결 서비스의 평생 사용 요청
●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 시, 해당 부분 안내 미비

□ 정부 정책에 의해 기존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충분한 사전 설명 또는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과거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었다. 이처럼 이용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통신사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정부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은 관련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방통위의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관련 홍보 사례
① ‘12.9월, 추석 연휴에 전국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가두캠페인 실시
② 지역별 종료 일시에 대해 지역 뉴스를 통한 홍보 실시
③ TV 방송 화면에 자막표시를 통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 홍보
④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단’을 통해 아파트, 마을 회관, 지역 5일장 등 현장 적극 홍보 등

□ 유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실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번호를 변경하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대처가 부족해, 이로 인한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익광고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