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철 파업 잦은 이유
작성자: 오호라통제 | 조회: 964회 | 작성: 2008년 11월 20일 1:07 오전 20일부터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소식이다. 철도노조의 준법운행으로 벌써부터 열차 운행시간이 지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 “철도노조 파업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민들의 출근길 원성을 담은 뉴스도 전해지고 있다.두 노조의 예고된 파업이 직전에 타결되어 마무리될지, 실제로 행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예견하는 것이 있다. 철도와 지하철을 둘러싼 현재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이 파업은 이번에 매듭되어도 또 반복될 것이다.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외주화, 민간위탁이 노사갈등 뿌리
첫 번째는 철도, 지하철에서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상시적인 갈등 쟁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것이 정부정책 혹은 경영권 문제라며 노조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노조는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할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힌다.
우선 외주화, 민간위탁도 민영화의 한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는 소유권을 사기업에게 이전하는 하드웨어적 방식과 소유는 공기업이 가지되 운영만 사기업에게 넘기는 소프트웨어적 방식이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하드웨어적 민영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노무현 정부 들어선 외주화, 민간위탁 등 소프트웨어적 방식이 넓게 퍼졌다. 보통 정부관리들이 민영화를 소유권 문제로만 다루지만, 민영화의 본질이 ‘이윤을 최종목표로 하는 경영’에 있으므로 사기업에 의한 외주화, 민간위탁도 민영화로 보는 것이 옳다.
외주화, 민간위탁은 다른 공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철도, 지하철에서 이것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궤도산업에서 안전성이 지니는 중요성 때문이다. 만약 외주화,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원청인 공기업과 하청인 민간회사들이 ‘비용 절감’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안전성을 간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