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마케팅비 제한’ KT만 차별적용(?) [펌]
작성자: 외우 | 조회: 899회 | 작성: 2010년 4월 14일 1:02 오후KT 유선 마케팅비 비중만 작년선 제한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통신업체에 대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KT 유선 부문만 가이드라인을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방통위와 통신업체 부문장 간 만남에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 오찬 간담회에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마케팅비 총액을 유무선 분야를 구분해 매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제한하되 올해는 22%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었다.
문제가 된 것은 KT 유선 부문. 이날 만남에서는 KT 유선 부문의 마케팅비 비중 제한을 놓고 SK텔레콤, LG텔레콤과 KT 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가 집전화(PSTN)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매출은 크지만 별다른 마케팅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KT 유선 부문 마케팅비 비중은 20%가 아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7%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경우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유무선을 합해 2009년 14.5%로 집계됐다. 유무선을 구분할 경우 무선은 20%가 넘지만 유선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 유선 부문의 마케팅비 비중을 다른 업체와 같이 매출액 대비 20%(올해 22%)로 제한할 경우 KT 유선부문은 마케팅비를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TV(IPTV) 등 유선 통신상품 시장에서 KT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집전화 등에 있어 지배적 사업자인데, 다른 업체와 똑같이 20% 룰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KT 유선 부문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을 전년과 같은 8.7%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자사 유선 부문에만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마케팅비 제한을 두는 것은 공정치 않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마케팅비 비중을 22%로 제한한다고 해서 유선 부문 마케팅비를 갑자기 확 늘릴 수도 없으며, 미리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무선 부문의 매출액이 큰 SK텔레콤에도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해결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