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타임오프 본협상 첫날부터 삐걱…난항 예고
작성자: 근면위 | 조회: 761회 | 작성: 2010년 4월 9일 9:40 오전 “타임오프는 노사 협력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노사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경영계)“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은 노조 활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노동계)
이달말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ㆍ이하 근면위)가 논의 의제를 확정한 첫날부터 명확한 입장차이를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협상 일정과 논의 의제를 결정한 노ㆍ사측 대표 위원들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회의 내내 일정, 실태조사, 논의 의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가장 첨예한 차이는 총론에서부터 나타났다. 다섯 가지 논의 의제 가운데 첫번째 의제인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로 주어지는 시간이 노사 협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 반면 노측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활동을 억압하는 방식의 상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뿐만 아니다. 논의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한 이견도 상당했다. 노측은 노사 양측의 설문 회수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 또한 근로감독관의 요청으로 사측이 노조측 답안지를 베껴서 제출하는 불공정한 경우가 있다고 맞섰다.
일정을 명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협상 일정이 변경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5일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논의하고 30일까지 협상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일정은 이날 오후 7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일이 16일로 바뀌고 말았다. 노총 위원장 일정상 15일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