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조합원도 노조원이라 말할수있는가?

KT노조가 사측에 요구해 이뤄진 특별 명예퇴직에 대해 안팎으로 비판이 뜨겁다. 노조가 사측에 인원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특별 명예퇴직을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KT는 노조의 요구로 대상자만 2만 5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연수 15년 이상이라는 명예퇴직 대상자에 여성 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노조의 한 조합원은 “KT는 네트워크 분리라는 사업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다”며 “회사는 특별 명예퇴직이라는 사실상의 인원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노조가 특별 명예퇴직을 요구하게 하고 못이기는 척 받아들여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노조원들이 좋은 조건 하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으로 나간 인원수를 보충하기 위한 노사 협상은 기본적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없었다. 내년이 우려된다”며 노조의 어용화를 비판했다.

이 조합원은 “KT KTF 합병이후 노동 강도가 세졌다. 이로 받는 KT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면서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야 내년 시행될 사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좀 더 받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명예퇴직으로 8,000명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인원들이 부담해야 할 노동의 강도가 어떠할 지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은 “지난 9월 노사는 특별 명예퇴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사측은 근무 연수 15년 이상을, 노조는 20년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특별 명예퇴직 대상이 15년 이상인 것으로 보면 노조가 회사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KT 밖에서도 노조가 사측에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수봉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노조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전, KT노조가 주축으로 있었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의 한 관계자는 “IT계통에서 KT의 구조정 소문이 파다했다”며 “노조도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맹 관계자는 “정권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3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KT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분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7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는 통신사업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하여 IT 인프라 투자(IPTV, Wibro망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IPTV와 와이브로 망을 구축하는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라 KT는 각 네트워크별 분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계획안으로 이번 특별 명예퇴직 실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양현 철도노조 상근 노무사는 “노조의 어용화가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KT노조는 어용화된지 오래됐다”며 “투쟁력을 상실한 어용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동의해 주는 경우는 많다”고 밝혔다. 양 노무사는 “노조가 구조조정에 합의해 준 것이나, 구조조정을 제안한 것이나 모양세만 다를 뿐 결과를 같다”며 “노조가 사측에 조금 더 잘 보이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에 구조조정을 요청한 사례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노조의 직분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KT 노조관계자가 이번 구조조정이 조합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하면 안한다고 압박이 들어오고, 결정하고 나면 난데로 비난을 받는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