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11년 KT가 보유한 지하 구리 통신선은 45만톤이었지만 현재 KT가 제출한 수치는 27만3478톤”이라며 “약 17만6000톤이 줄어들었고 현재 구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년간 실제 몇 톤을 철거하고 회수했으며 얼마를 매각했는지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통신망 투자 효율성 점검 차원에서 구리망의 광케이블 전환 실적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리선은 KT의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내역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KT는 과거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구축해 온 국가기간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라며 “구리선은 민간 회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배 부총리는 “요청해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광케이블 전환 목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23년 구리선 26%, 광케이블 74%인 유선망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구리선 규모는 2023년 27만7000톤에서 올해 5월 27만3000톤으로 약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당시 광케이블 100% 전환에 대한 표현에 모호함이 있었다”며 가입자 회선 등에 구리선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전환 목표의 산정 기준과 완료 기준을 재검증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구리는 단순한 폐자원이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차세대 통신망이 확대될수록 구리 수요와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BT그룹의 오픈리치가 광케이블 전환 과정에서 구리 회수·재활용·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구리선 회수와 매각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