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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의 국부유출 실태와 성과 배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통신3사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의이며 애국이다!!

통신3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통신은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내수·기간산업이다. 실제 통신3사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등 국내 통신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은 이용자 보호 등을 포함한 법적 규율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 통신요금과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이익이 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에게 고배당으로 돌아가는 현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KT노동인권센터가 통신3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작성한 첨부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무려 13조 9,911억 원에 달한다. 이것는 26년 이상 지속된 구조적 현상이며 소유지배구조가 변혁되지 않는 한 半영구적이다. 더욱이 최근에도 통신3사는 주주환원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6년 통신업계 분석에서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주주환원수익률이 주요 투자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통신3사의 이익 역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통신3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배당할 것인가?”가 아니라, “통신3사의 이익을 누가 만들었으며 그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통신망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노동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노동자, 네트워크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계열사·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통신산업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주체다. 따라서 통신3사 노동조합이 본체 노동자뿐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영업이익의 30%를 성과배분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고배당으로 주주에게 집중되는 통신산업의 부를 노동자와 사회에 재분배하자는 정당한 요구다. 외국인 주주에게는 수조 원을 배당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왜 인색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통신3사 경영진은 답해야 한다.

통신3사가 연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인력 효율화를 통해 이익을 확대해 왔다. 그렇다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본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보상하고, 노동에는 최소한의 임금인상만 제공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제는 “주주환원”만이 아니라 “노동환원”이 필요한 시대다.

특히 통신산업의 노동자는 본체 정규직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통신망의 구축·유지·보수, 고객서비스, 시설관리, 전산·보안 등 실제 통신서비스를 생산하는 계열사·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하나의 통신산업 노동공동체로 보고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3사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30% 노동·사회적 성과배분”을 공동의 정책의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다. 외국인 주주에게 매년 막대한 배당을 이전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성과를 돌려주고, 그 소득이 다시 국내 소비와 지역경제로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통신산업의 국부를 국내에 남기는 길이다. 따라서 통신3사 노동자들이 영업이익 30% 성과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다.

그리고 통신산업에서 창출된 부를 국내 노동자와 국민경제에 되돌리자는 점에서 애국이다.

이제 통신3사의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별 임금협상을 넘어 “고배당·국부유출에 맞선 통신산업 공동 성과배분”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주주에게는 고배당, 노동자에게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통신산업의 분배구조를 바꾸자. 통신망을 만든 노동자가 통신산업의 성과를 누려야 한다. 본체·계열사·협력업체 노동자 모두가 통신산업의 주역이다.

영업이익 30% 성과배분은 탐욕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이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를 국내에 되돌리는 경제정의다. 이제 통신3사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넘어 ‘통신산업의 부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2026년8월29일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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