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실적 압박에 우울 심해져 자살, 내성적 성격 고려해도 업무상 재해”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06.18 21:55:00 수정 : 2017.06.18 21:56:47 ㆍ대법, 유족 승소 취지로 환송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우울병을 앓다가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

사업장 CCTV 설치하려면 노동자 동의 받아야 노동부 ‘전자감시 노동자 인권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배혜정 승인 2017.06.15 08:00 앞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감시장비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감시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CCTV나 GPS, 지문·홍채 인식을 비롯한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공공성에 대한 개념 부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가 6월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래부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미래부 관료들은 통신사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

민영화 이후 자행된 KT의 불법경영에 대해 대표이사(이석채 남중수 이용경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2013.11.8. 소장을 접수시킨 주주대표소송(35명의 주주들이 참여함)이 3년6개월이 지난 2017.5.12.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기각사유는 불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수십차례 부과받았지만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를 통해 불법행위(몰래 정액제,단말기보조금차별제공,단말기출고가 부풀리기,시장지배담합,고객정보유출,불법퇴출프로그램 및 노동탄압 등)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결정문의 […]

KT는 불법행위자들을 승진시키는 회사인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 2012년4월10일 원주연수원에서 본사 노사팀 서승교가 신임 팀장과 지사장 약 40여명을 상대로 “노사관계의 이해와 현장조직 관리방안”이라는 불법적인 교육을 한 것이 참여했던 직원의 양심적인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부당노동행위와 흑색선전식 명예훼손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회장이었던 이석채 등을 비롯한 사측 노무라인 관리자들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석채와 […]

통신공공성 회복방안 : 한미FTA 재협정과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하게 통신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 념을 갖고 있는 정부로 국가권력을 바꾸는 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대제가 2005년6월 KT가 완전 민영화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KT 재공기업화를 한두차례 거론하였다가 재벌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얻어맞고 꼬리내린 정도로는 통신공공성 회복에 […]

무궁화7호 위성 발사에 가려진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무궁화7호 위성이 2017년5월5일 성공리에 발사되었다고 한다. 무궁화 위성 7호는 국내 유일하게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KT SAT이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 및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발사한 위성이며, 국내 서비스에 주력한 무궁화 위성 5, 6호와 달리 7호는 해외진출에 보다 비중을 두었고, 일본, […]

한국통신 민영화 15년 통신비는 오르고 노동자는 잘리고 기사승인 2017.04.12 – KT노동인권센터, 백서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지분 정부가 매입해 재공공화” 제안 ▲ 윤자은 기자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뒤 15년 동안 국민은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상시퇴출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노동자와 소비자 희생으로 얻은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KT를 공공기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의 기록 <KT노동인권 백서> 발간11일 국회토론회 개최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승인 2017.04.03 ▲ KT노동인권센터   한국통신(현 KT) 민영화 과정과 민영화 이후 15년을 기록한 <KT노동인권 백서>가 발간됐다. 7명의 공인노무사가 집필했고 KT노동인권센터가 펴냈다. 2일 센터는 “한국통신을 민영화한 이후 15년의 폐해와 노동인권 탄압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혔고 대안까지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며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

지금까지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황창규회장을 단독후보로 심사하고 결정한 CEO추천위원회의 2017년1월31일자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016.2.2.자 중앙지법에 접수하였고, 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2017.2.15.자 이송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 심문일정이 2017.2.27. 14:30 성남지원 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구요. 추가 참고서면을 양측에서 3월21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3월24일 주주총회 이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전체를 올립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  labortoday 승인 2017.03.14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얼마 전 일이었어요. 직장에서 성과가 안 나온다면서,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서, 이럴 거면 그만두든지 하라면서 동료들 모두가 있는 데서 팀장님에게 심한 구박을 받았어요. 너무 모욕을 당한 것 같아 큰 충격을 받긴 했죠. 같은날 동료가 술이나 한잔 마시고 풀자고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