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똥 모으는 괴짜노무사, 청주로 복귀합니다 조광복 노무사, 2년8개월 음성노동인권센터 생활 마무리하고 청주 복귀 17.08.21 10:33l최종 업데이트 17.08.21 10:33l 충북인뉴스(043cbinews) ▲  조광복 노무사가 2년 8개월의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을 마무리하고 청주노동인권센터로 복귀한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 등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광복 노무사가 2년 8개월의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정) 생활을 마치고 청주로 복귀한다. 18일 조광복 노무사는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을 마무리 짓고 9월 1일 부터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로 복귀 한다”고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후임으로 박윤준 상담실장이 복직해 자리를 채운다. 조 노무사가 활동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역 내 비정규직‧외국인‧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월 3일 개소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로 2년 8개월 만에 200여명의 회원단체로 성장했다. 음성 지역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신흥공업 지역으로 중소‧영세업체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 도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산재와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많지만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개소하기 전에는 음성군 관내에 이를 지원할 마땅한 노동인권단체가 드물었다. 이를 파악한 조광복 노무사는 2015년 석응정 대표와 이상정 군의원 등 지역인사들과 논의를 거쳐 음성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기로 하고 직접 상근 활동가로 나섰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조 노무사는 그동안 음성지역 노동실태 조사와 토론회,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금왕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양심선언과 노동조합 설립, 직업소개소들의 불법운영 실태 조사 발표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음성군 지역에 난립한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관내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내 다단계인력공급 실태를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노동자들은 위탁업체의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됐다. 또 이를 계기로 인근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 500여건의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100여건의 사건을 대리했다. 또 10억여원 가까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도 했다. ▲  조광복 노무사(맨앞)는 3무 농사를 짓는다. 그는 기름이 사용되는 동력을 쓰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음성 생활을 마친 조광복 노무사는 원 소속처 인 청주노동인권센터로 복귀한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상담과 법률지원, 노동과 인권활동, 조사연구교육사업 그리고 노동인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기획사업과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로 2010년 8월 20일 개소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도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직접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개소이후 연간 500~800여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100건 가까운 사건을 대리했다. 현재 회원은 800여명이며 오진숙 변호사의 가세로 공익변호 활동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똥 모으는(?) 인권 노무사 조광복 노무사는 2008년 호죽노동인권센터(운영 민주노총충북본부) 활동을 시작으로 청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천안에서 개업노무사로 활동했던 조광복 노무사는 당시 3000만원을 민주노총충북본부에 기부하며 개업노무사 활동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인권 활동가의 삶을 시작했다. 현재는 충북 보은에서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동력을 바탕으로한 농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비료를 만들기 위해 배설물을 변기로 내보내지 않고 집에서 조차 톱밥통에 넣어 비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 2017년 8월4일 방영한 영상자료입니다. kt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통신기본료 폐지 公約은 예견된 空約이었다…근본문제를 직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는 미래부로부터 2017년6월19일 4차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는 자율 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다“ 라고 천명함으로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가 벽에 부딪쳤음을 스스로 […]

“실적 압박에 우울 심해져 자살, 내성적 성격 고려해도 업무상 재해”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06.18 21:55:00 수정 : 2017.06.18 21:56:47 ㆍ대법, 유족 승소 취지로 환송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우울병을 앓다가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

사업장 CCTV 설치하려면 노동자 동의 받아야 노동부 ‘전자감시 노동자 인권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배혜정 승인 2017.06.15 08:00 앞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감시장비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감시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CCTV나 GPS, 지문·홍채 인식을 비롯한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공공성에 대한 개념 부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가 6월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래부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미래부 관료들은 통신사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

민영화 이후 자행된 KT의 불법경영에 대해 대표이사(이석채 남중수 이용경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2013.11.8. 소장을 접수시킨 주주대표소송(35명의 주주들이 참여함)이 3년6개월이 지난 2017.5.12.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기각사유는 불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수십차례 부과받았지만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를 통해 불법행위(몰래 정액제,단말기보조금차별제공,단말기출고가 부풀리기,시장지배담합,고객정보유출,불법퇴출프로그램 및 노동탄압 등)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결정문의 […]

KT는 불법행위자들을 승진시키는 회사인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 2012년4월10일 원주연수원에서 본사 노사팀 서승교가 신임 팀장과 지사장 약 40여명을 상대로 “노사관계의 이해와 현장조직 관리방안”이라는 불법적인 교육을 한 것이 참여했던 직원의 양심적인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부당노동행위와 흑색선전식 명예훼손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회장이었던 이석채 등을 비롯한 사측 노무라인 관리자들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석채와 […]

통신공공성 회복방안 : 한미FTA 재협정과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하게 통신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 념을 갖고 있는 정부로 국가권력을 바꾸는 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대제가 2005년6월 KT가 완전 민영화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KT 재공기업화를 한두차례 거론하였다가 재벌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얻어맞고 꼬리내린 정도로는 통신공공성 회복에 […]

무궁화7호 위성 발사에 가려진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무궁화7호 위성이 2017년5월5일 성공리에 발사되었다고 한다. 무궁화 위성 7호는 국내 유일하게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KT SAT이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 및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발사한 위성이며, 국내 서비스에 주력한 무궁화 위성 5, 6호와 달리 7호는 해외진출에 보다 비중을 두었고, 일본, […]

한국통신 민영화 15년 통신비는 오르고 노동자는 잘리고 기사승인 2017.04.12 – KT노동인권센터, 백서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지분 정부가 매입해 재공공화” 제안 ▲ 윤자은 기자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뒤 15년 동안 국민은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상시퇴출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노동자와 소비자 희생으로 얻은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KT를 공공기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