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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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7(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_KT노조선거 및 민주노총탈퇴 개입 등 국정원직원과 대질신문)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6(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_공작금 수수과정 및 새희망노동연대와 제3노총 출범 과정 진술)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5(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_검찰에서 초기 오리발 내밀다가 자필영수증 제시하자 실토)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4(국정원 공작원 이동걸에 대한 국정원 자금 지출내역 및 자필 영수증_월1,570만원씩 10차례 1억5,700만원)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3…국정원 공작원 이동걸로부터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분석결과 수사보고(KT노조위원장선거 및 민주노총 탈퇴 개입)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2….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중 KT는 두번째 방안 사례로 적시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로 밝힌 후 검찰로 보낸 수사참고 자료 3쪽부터 6쪽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및 구체적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협조 및 노사 관계자 직접 설득 사례_1) 영진약품의 경우 탈세추징금 85억원을 민주노총 탈퇴할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부시한 연기를 조건으로 국정원이 노사대표 접촉하여 2009년3월 탈퇴시킴. 사례_2)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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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법원(1심,2심,3심) 판결문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국정원의 민주노총탈퇴 관여 사업장 노조(21개) 중 KT그룹노조 5개 해당오늘부터 과거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이 자료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직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꾸려졌고 여러 조사대상 중 ‘노조파괴공작’ 부분을 국정원 감찰반에서 자체조사 확인하여 검찰로 이송한 자료들과 이후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 추가수사를 통해 2018.12.3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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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무노조 노무관리, KT는 어용노조 노무관리, 부당노동행위의 본질은 동일하다 -
KT로비사단과 삼성장학생은 동일한 개념이다! -
삼성의 노무관리는 KT퇴출프로그램과 유사한 삼성판 퇴출프로그램이다! -
대법 “정년 됐더라도 부당해고 소송 각하는 부당”
대법 “정년 됐더라도 부당해고 소송 각하는 부당” 유설희·이효상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20.02.20 21:36 수정 : 2020.02.20 21:39 전원합의체서 판례 변경 복직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못 받은 임금은 다툴 수 있어 노동자가 부당해고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근로계약이 만료돼 어려움을 겪어온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