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어제(2018.10.25) 서울중앙지법에서 4.8밀실합의 2차 손배청구 사건 원고승소로 판결한 판결문입니다. 어용노조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조합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4.8밀실합의의 주역이었던 정윤모와 한호섭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문 입니다.

명예퇴직 압박에 심장마비로 숨진 KT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KT노동인권센터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 재확인” 윤자은 승인 2018.08.20 08:00 명예퇴직을 거부하다 전환배치된 뒤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KT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KT는 2014년 4월 15년 […]

2018.7.26.자 확정 판결된 4.8밀실직권조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20180726_공개_대법원_2016다205908_박철우외225(케이티노동조합외2)_손해배상등_판결 혹시 1심과 2심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02-701-0070 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해체하라 양문숙 기자 승인 2018.07.19 18:40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 산행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산재” 대법원 “겨울철 추운 날씨 등산으로 급성 심장질환 유발” 김미영 승인 2018.06.27 08:00 철도건설 현장소장이 회사가 개최한 ‘수주·안전기원 산행’을 갔다가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등산을 하지 않던 고인이 최저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1시간20분 동안 산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

“저성과자에 경험없는 업무 부여 부당”…대법, 회사 자의적 인사권 제동 등록 :2018-06-26 04:59수정 :2018-06-26 07:18 4명 부당인사 SKT 패소 확정 전보인사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수단의 적합성’ 언급 첫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희망퇴직 등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전혀 해보지 않은 새 업무를 하라고 인사를 내는 것은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

동료 구조조정 업무 괴로워…‘이타적 자살’도 산재 인정 등록 :2018-06-14 06:00 크게 작게 “인원감축과 업무 허려움 호소…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법원,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다른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스트레스를 받던 노동자의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이 업무와 자살 […]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4.25..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18.5.17.자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KT가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2018.6.15.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CP피해자들이 KT에서 당해왔던 인간학대와 차별적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였다. 원고들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의 […]

[심층취재] “노동권 신장을 위해 이 판례를 주목한다” [2018년 4월호 vol.323] (주) kt에서 의미 있는 노동판례가 쏟아지고 있다. kt에서 중요한 노동판례가 나온다는 사실은 지난 시절 kt 노동자들이 받은 탄압강도를 말해준다. kt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 성과가 판례로 구현됐다고도 할 수 있다. kt 노동자들을 통해 ‘부당한 인사고과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왔다. 또한 ‘부당전보에 대한 정신적 […]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치지 않은 채 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소송 하나銀 근로자 승소 판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18-03-26 오전 9:33:2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을 […]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조합본사지방본부, KT노동인권센터 등은 ‘업무상횡령’과 ‘수뢰 및 뇌물공여’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KT황창규(임원포함)와 국회의원(55명)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첨부와 같이 접수시켰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범 박근혜(30년 구형)와 최순실(20년 선고) 등에게 불법적으로 부역해왔던 KT황창규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KT가 아니라 박근혜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이다. 경찰은 정경유착을 통해 황창규를 비호해온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까지 한점 의혹도 없이 조사해서 밝히고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