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이석채 실형선고는 노동탄압에 대한 인과응보다! / KT노조 전위원장 채용비리 연루/ 글로벌연수 개선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7907회  |  작성: 2019년 11월 7일 9:18 오전

이석채 전 KT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우리는 이번 실형선고를 환영하지만 검찰의 4년 구형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형량은 수긍할 수 없다. 이석채의 임기 5년여 동안 KT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한다면 징역 4년도 한없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 노동탄압에 대한 인과응보!

이번 재판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뿌리는 이석채가 KT노동자들에게 자행했던 노동탄압에 닿아 있다. 부정채용이 있었던 2012년은 이석채가 각종 노동탄압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으며 국회 출석을 요구 받던 시기였다. 바로 이 때 김성태 위원이 앞장서서 이석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나섰고,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에 대한 대가였다. 검찰도 이를 ‘뇌물’로 판단하여 이석채와 김성태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 수수혐의로 기소해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을 정도로 KT에서 벌어진 노동탄압은 전방위적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이석채는 취임 첫 해인 2009년 KT어용노조와 손잡고 당시 노동개악의 핵심인 전직원 고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도 그 해에 벌어졌고(링크), ​연말에는 강제적 ‘명퇴’로 5992명의 KT직원을 내몰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권의 ‘쉬운 해고’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직권면직’을 도입하였고, 이 노사합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강요 받은 KT노동자 한 분이 자결을 하기도 하였다.(링크) 성과연봉제 하에서 강화된 노동강도와 실적경쟁으로 돌연사, 자살자가 늘어나 매년 수십 명이 죽어나가면서 KT는 ‘죽음의 기업’으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이번 실형선고는 비록 그 형량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석채가 자행한 KT노동탄압의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

● KT노조 전 위원장도 부정채용에 연루!

한편 이번 판결에는 KT노조 전 위원장이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실도 명시되었다. 2012년 고객서비스직군 채용과정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정윤모가 추천한 지원자 2명이 부정채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성/직무 역량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석채와 서유열의 개입에 의해 최종합격되었다.

▲ KT노조 전 위원장의 채용비리 연루가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다.

정윤모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KT노조는 이석채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었고, 2013년에는 사퇴요구를 비판하는 성명도 낸 바 있다. KT노조는 이석채가 벌인 각종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의 충실한 동반자이기도 하였다. 정윤모가 추천한 지원자에 대한 부정채용은 KT노조의 이러한 어용행각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KT노조는 입장을 밝혀라!

전직 CEO와 임원들이 부정채용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전직 노조위원장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KT노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KT노조는 지금이라도 전직위원장의 부정채용 연루에 대해 유감과 사과를 표명함이 옳을 것이다. 한편 정윤모는 현재 KT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 IT연맹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KT노조는 KT노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윤모가 IT연맹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 또한 이번 부정채용 1심 선고와 관련해 직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KT개혁과 황창규 심판!

KT의 부정채용이 2012년에만 있었을 것으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이후 황창규 시기의 채용에 대해서도 부정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조만간 황창규가 퇴임하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에 이석채가 늦게나마 심판을 받았듯이 황창규도 노동탄압과 비리경영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KT 회장 교체 시기를 맞아 KT의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KT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 이석채 1심 선고 관련 KT민주동지회 성명서 이석채 실형선고를 계기로 KT의 완전한 적폐청산을 위해 KT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글로벌 연수 선발방식 개선하라!

올해 단체교섭 결과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이 10월 중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대상자 선발 절차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행된 선발절차를 보면 우선 기관별로 TO가 배정되며, 신청자를 접수 받아 노사동수로 구성된 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제시된 선정기준이 “결혼예정자, 솔선수범 등 타인의 모범이 되는 직원 및 기관별 기여도가 높은 직원 선정 우대”였다. 결혼예정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솔선수범’, ‘기관별 기여도’ 등이 왜 선정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애초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해외휴양소’ 설립 요구가 단체교섭에서 협의, 조율된 결과로 도입되었다. 즉 현재 운영되는 수련관, 휴양소 입소와 마찬가지로 직원복지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대상자 선발기준으로 ‘솔선수범’, ’기여도’ 등을 집어넣었으니 ‘복지제도가 아니라 포상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미 상당수 기관에서 성과우수 사원에게 해외여행을 포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노사동수로 이루어진 기관선정위원회’의 성격 상 대상자 선정에 노동조합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제보도 많다. 내년도 KT노조 선거를 앞두고 현 노조집행부가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KT노조는 이러한 세간의 의혹제기가 억울하다면 즉각 글로벌 연수 선발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수도 수련관, 휴양소 선정절차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선발기준을 따르거나 추첨(일정기간은 재선정 불가 등)​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결혼예정자의 경우 별도TO를 확보하던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와 같은 ‘깜깜이 선발’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얼마 전에는 ‘중학생 자녀 글로벌 연수’ 대상자 선발도 진행되었다. 30명 선발에 1769명이 응모하여 59: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로또식 복지’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KT노조가 이러한 비판들을 경청하고 좀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공정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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